박근혜 대통령이 구조업무에 실패한 해경을 완전히 해체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19일 오전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해경이 출범 이래 구조, 구난 업무는 등한시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만 집중해왔다"며 해경 해체 배경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해경의 몸집은 계속 커졌지만,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인명 구조 훈련도 매우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세월호 사고 직후 해경이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명 구조활동을 펼치지 못해 희생을 줄이지 못했다고 질책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해경을 해체하고 "수사·정보 기능을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를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공직 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기관에 대한 취업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할 것입니다."고 말해, 민관유착의 고리를 끊고 관피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같은 발표에 인천 송도 국제 도시 해경청 본청의 분위기는 패닉에 빠졌다.
1953년 12월 내무부 치안국 소속 해양경찰대로 출범한 해경은 2001년 한·중 어업협정 발효, 2005년 차관급 기관 격상 등의 호재를 등에 업고 조직을 키워왔다.
여기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도발,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중국 어선의 싹쓸이 조업 등의 국제적 분쟁으로 오히려 해경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해경 인력은 전국에 1만1천600명, 연간 예산 규모는 1조1천억원으로 10년 전보다 각각 배에 가까운 규모로 성장했다.
그러나 결국 세월호 침몰 초기 부실한 초동 대응과 수색 작업 등으로 거센 비난 여론에 휩싸였고 결국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사진 TV조선 방송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