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한-중 FTA 가서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서명한 한·중 FTA 협정문(영문본)은 25일 산업통상 자원부 FTA홈페이지(www.fta.go.kr)를 통해 일반에 공개되었으며, 협정문의 한글본은 금번 영문 협정문 공개 이후, 번역검독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정식 서명 직후 추가 공개될 계획이다.
양국 정부는 2015년 상반기 중 한-중 FTA 협정문의 정식 서명을 추진키로 했으며, 동 협정은 정식 서명 이후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같은 날 ‘한·중 자유무역협정 활용 및 경쟁력 강화 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중 FTA 수출 활성화를 위해 올해 3월까지 차이나 데스크를 무역협회에 설치하고 중국 시장정보 제공, FTA 원산지 증명관리, 판로개척, 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원키로 했다.
또한 한·중 FTA 유망품목을 발굴선정하여 원산지 관리, 시장개척 등을 적극 지원하고 산업별, 지역별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신속한 한·중 FTA 통관을 위해 전국 30개 주요 세관에 ‘예스 에프티에이 차이나센터’를 운영하고, 한·중 FTA 100일 특별 지원대책'을 준비하여 신속한 통관을 지원한다.
통관, 시험·인증 등 비관세 장벽으로 인한 애로해소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세관간 협력회의 정례화,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협력, 지재권 통합창구 운영, 비관세 장벽 작업반 설치, 중국 정부 내 우리기업 애로해소 담당기관 지정 등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FTA 플랫폼을 활용하여 주요 경제권으로부터의 투자를 확대하고,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 도약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기로 했다. 문화콘텐츠(엔터테인먼트), 환경 등 한·중 FTA를 통해 추가 개방된 중국 서비스시장에 대한 국내기업 진출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중 문화산업 공동발전 펀드를 조성하고 한·중 공동 대기오염방지기술 실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한·중 FTA 발효에 대비하여 농수산업 미래성장산업화·제조업 혁신 3.0 추진 및 한·중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 등을 통해 우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 이와 함께 수입상품에 대한 안전관리도 적극 강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