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4대 가이드라인 <민선 6기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 계획(안)>을 발표했다. 현재 934개소에서 연차별로 확충하여 2018년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1,000개소가 더 늘어나 있을 전망이다. 지역별 균형을 맞추기 위해 미설치된 15개동과 1개 설치된 122개동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공립어린이집이 늘어남에 따라 가정에서는 비용 절감과 함께 어린이집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3년간 비용절감형 모델을 통해 296개소를 획기적으로 확충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934개 늘린 국공립어린이집을 약 2천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계획이 그대로 이행이 된다면 국공립 비율이 현재의 두 배 수준인 28%까지 오른다. 정원은 약 10만 명으로 확충된다.
시는 확충을 위한 4대 가이드라인을 제시
지역별 균형배치
‘국공립어린이집 동별 최소 2개 설치’ 계획의 연장선이다. 아직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15개 동을 비롯해 1개만 설치되어 있는 122개 동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신혼부부 또는 다세대 밀집지역 등 보육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상생 고려로 민간어린이집의 경영 압박을 최소화
지역의 보육수요와 실태를 분석해 꼭 필요한 곳에는 새로 설치하되, 보육 수급률이 높은 지역은 기존의 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존 운영자에게 최초 5년간의 운영권을 부여한다.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를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입주민들에게 주민공동이용 시설개선비를 7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비용절감형 중점 추진을 통해 재원 문제를 극복
신축시 개소 당 22억 원이 소요되는 확충 비용을 개소 당 6억 3천만 원으로 비용을 더 낮춰 총 6,30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올해 첫 추진되는 ‘도시공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국공립어린이집’은 현재 법적으로 설치가 가능한 관악구 ‘장군봉 공원’, ‘상도공원’, 동대문구 ‘배봉산 공원’ 3곳에 우선 설치한다. 현재 모든 도시공원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추진되고 있는 법 개정이 통과되면 보다 많은 도시 공원에 설치되도록 조사할 예정이다.
보육교사와 원장의 채용 기준을 강화하여 보육품질 담보
국공립에 걸맞는 수준의 보육품질을 담보하기 위해 보육 교사 공적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원장의 채용 기준을 강화한다. 또, 국공립 전환 대상시설을 사전에 검증하고 위탁운영체 심사기준 및 지도·관리 강화방안이 추진된다.
보육교사 공적관리 시스템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내에 보육품질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일정기간 교육을 실시하여 보육교사의 역량과 자질에 대한 신뢰를 쌓는다. 또, 기존에는 어린이집 원장 자격만 있으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원장 경력 4년 이상, 현장경력 3년 이상 등 최소 7년 이상의 현장 경력을 요한다. 과거 5년 이내 행정처분 등 부적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으로 보육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위탁운영체에 대해서는 심사기준 강화, 운영 중간의 중간평가 등으로 문제가 있는 곳을 걸러낼 예정이다.
영아보육 특화 국공립어린이집 추진
서울시는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 중 만 0~2세 영아 비율이 80% 이상인 점에 주목했다. 집 근처에 국공립으로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로써 맞벌이 부모의 영아보육의 편의를 지원하고자 한다. 본 방안을 추진하면서 가정형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모델을 준비하고 있다. ‘CCTV 설치 의무화’, ‘부모 동의와 관계없이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운영시간 준수 및 시간 연장 의무화’, ‘특별활동비 수납 원천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영아보육 맞춤 프로그램도 개발되어 올해 9월까지는 어린이집에 배포될 예정이다.
서울시의 서민을 위한 또 다른 사업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시민 이용 11만 건 돌파
지난 2012년 운영을 시작한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가 운영 2년 만에 상담 11만 건을 돌파했다. 전체 상단 중 전화 91%, 방문 9%에 이른다. 임대차 및 대출 관련 상담이 가장 많다. 복잡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 내용증명서 작성 및 발송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사시기 불일치로 인해 전월세 보증금이 급하게 필요한 세입자를 위한 ‘이사시기 불일치 단기 대출지원’도 하고 있다. 이런 서비스들은 서민 주거안정의 해결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 대상, 우리말 글쓰기 무료 강좌
서울시는 1월 14일부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5주 과정의 무료 글쓰기 강좌인 ‘2015 글쓰기 틔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류 열풍, 한글날의 국경일 재지정, 서울시 국어 사용 조례 제정 추진 등으로 우리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지난해 첫 운영했을 당시 대학생, 주부 등 총 154명의 시민이 수강했다.
2015년 글쓰기 강좌는 연간 총 6회 운영하며, 주 1회 5주 과정으로 매주 두 시간씩 서울시청 시민청 동그라미방에서 진행한다. 이번 강좌는 주제별 글쓰기에 중점을 두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어단체연합 국어문화원에서 진해한다. 강좌 운영은 반기별 3기씩 운영할 예정이며, 각 기별 모집인원은 25명이다. 강좌 신청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국어단체연합 국어문화원(02-735-0991)으로 하면 된다.
사진_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