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올해 식량자급률 57%, 곡물자급률 30%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 곡물 소비량은 2천9만 톤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하였다. 가정, 학교, 식당 등에서의 밥쌀, 밀가루 소비 등 식량용 소비량은 480만8천 톤으로 전년 대비 약 1% 감소한 반면, 가공식품 및 육류 소비 증가 등 식생활 변화로 가공용 소비량은 431만9천 톤으로 전년 대비 1.7%, 사료용 소비량은 1천38만1천 톤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하였다.
농식품부는 "소비가 뒷받침되지 않는 생산 확대는 수급 불안 및 농가 소득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생산기반 확충 및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소비 촉진을 병행하는 것이 기본방향이며, 자급률이 낮아 생산 확대 여력이 많은 밭 식량작물 위주로 자급률 제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보리, 밀, 콩 등 식량작물과 조사료 등은 주산지 중심 공동경영체 육성, 밭농업 기계화, 답리작(이모작) 활성화, 농식품 기업과 연계한 신수요 창출 등을 통해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 올해부터 이모작직불금을 인상 ha당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렸고 이모작에 대해 단기 임대차를 허용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하였으며, 국산 콩 두부를 중소기업 적합업종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자급률이 높은 쌀은 수급안정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규모화 된 들녘경영체 중심으로 품질을 제고하고 생산비를 절감하며, 특히 쌀 가공산업 육성, 쌀 소비촉진 홍보, 수출 확대 등을 통해 소비 감소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평균 경영면적 200ha인 들녘경영체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시설ㆍ장비 지원을 확대하고 진입요건도 완화했으며, 들녘경영체 운영법인의 쌀 직불금 지급 면적 상한도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이밖에 1인 가구 및 맞벌이 부부 증가에 따른 소비패턴 변화를 반영한 쌀 가공식품 개발 등 쌀 소비 활성화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쌀 및 쌀 가공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상품개발, 물류, 마케팅, 원료확보 등에 있어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