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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의 새 패러다임, ISA
자산관리의 새 패러다임, ISA
  • 송혜란
  • 승인 2015.09.24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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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재테크

중산층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 제도가 내년 초 시행된다. 일명 ‘세금우대만능통장’으로 알려진 ISA는 포트폴리오 내에서 개인이 직접 자산을 구성, 운용하는 넓은 개념의 신탁상품이다. 고령화•저금리•저성장이라는 3대 악재 속에 서민금융 자산을 확대하고, 금융시장에도 훈풍을 불어넣으려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국민 재산 증대 프로젝트, ISA

미국과 일본 가계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 비중이 각각 71%, 60%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 비중 27%는 너무 낮은 수치라는 인식이 출시 배경이다. 가입 대상은 직전 연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1인당 1계좌씩 가입할 수 있다. 전년도 소득이 없는 신규 취업자도 당해 연도 소득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 연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연간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는 서민 자산 형성 취지와 어긋나 가입이 제한된다.

정부는 노후소득원인 퇴직연금•개인연금과 함께 ISA가 국민들의 생애주기별 금융자산 운용 수단으로 시너지를 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다. 1999년에 처음 ISA를 도입한 영국에서는 지난해 18세 이상 인구의 46%(2267만명)가 가입해 금융자산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를 키웠고, 2014년 제도를 도입한 일본에서도 벌써 전 국민의 8%(830만명)가 가입해 총 잔고가 3조엔으로 불어났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은행, 증권, 보험사 등을 방문해 다양한 ISA용 상품 중 계좌에 편입할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편입 상품은 예•적금과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한도 내에서 상품을 서로 교체할 수 있다.

ISA 가입에 따른 세제 혜택

가장 큰 관심은 저율 분리과세 혜택이다. ISA는 5년 뒤 만기 인출 시 계좌 내 상품 간 손익을 통산(5년간 상품별 전체 수익과 손실을 합산)한 뒤 순소득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하며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9.9%)를 분리과세한다. 기존에는 개별 상품 각각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15.4%를 과세했고, 한쪽에서 손실을 보더라도 이익이 발생한 상품에 대해서는 무조건 과세해 세제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즉, 투자 손실은 고려하지 않고, 수익이 발생하면 상품별로 무조건 세금이 부과됐다.

ISA에서는 계좌 내 모든 상품의 손익을 합산 과세하므로 실질 수익률이 높아진다. ISA의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이며 만기(의무가입기간) 5년 시점에 일괄 과세한다. 최대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 연간한도가 미달돼도 이월하지 않는다. 의무납입기간을 길게 설정한 것은 장기 투자를 유도해 실질적인 자산 증식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다. 다만, 소득이 있는 15세에서 29세까지 가입자와 총 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사업자는 의무가입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 이는 사회초년생이나 저소득자의 결혼, 주거 등 목돈 마련 수요를 감안해 일종의 적금처럼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ISA는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인 만큼 만기 5년 내에 원금과 이자 인출을 할 수 없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중도 해지하면 모든 세제 혜택이 사라지면서 기존처럼 이자와 배당소득이 개별 과세(15.4%)된다. 다만 가입자 사망이나 해외 이주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 자산 운용에 제약조건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불리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반대로 장기투자를 유도해 실질적인 재산 증식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된다.

 

 

 

 

 

 

글 최성호(애널리스트)
현 우리은행 WM사업단 수석 애널리스트
전 한국은행 외화자금국 과장.
대우경제연구소와 국민연금기금 운용본부를 거쳤으며,
연기금과 외환보유액 등 국부자산 관리를 9년 동안 담당한 자산운용전문가.
문의 02-2002-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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