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수확기 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올해 생산 쌀 20만 톤 시장격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5년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0월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쌀 예상생산량은 426만 톤으로 지난해 424만 톤보다 2만 톤 증가하였고, 지난 15일 산지 쌀값은 156,880원/80kg으로 평년 동기 대비 7.2%, 전년 동기 대비 7.5% 각각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수급 및 가격 여건 하에서 수확기 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는 우선 올해 쌀 수급안정을 위해 2015년산 과잉예상물량 중 우선 20만 톤을 정부가 시장격리하고 쌀값 추이, 실수확량 발표(11.13일 예정) 등을 보아가며 추가 격리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수확기에 공공비축미 36만 톤, 해외공여용 쌀 3만 톤을 포함하여 총 59만 톤을 매입하기로 했다. 빠른 시일 내에 시장격리 매입계획을 각 지자체에 통보하여 11월부터 매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시장격리곡 등 정부양곡은 쌀 부족 등으로 수급이 불안해지거나 가격이 급등하지 않는 한 시장에 방출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둘째,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의 벼 매입능력 확충을 지원하여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수급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RPC DSC(벼건조저장시설)에 벼 매입자금을 각각 1천억 원 씩 총 2천억 원을 추가 지원하고, 기존의 정부 벼 매입자금 지원사업의 이자율 상한도 3%에서 2.5%로 낮추기로 했다.
셋째, 농식품부는 공공비축미 36만 톤과 해외공여용(APTERR) 쌀 3만 톤을 차질 없이 매입하고, 향후 공공비축제도 운영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공공비축 매입은 지난 9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우선지급금은 수확기 농가 경영 및 쌀값 안정을 위해 지난해와 동일한 52,000원/40kg(조곡)으로 지급하고 있다.
넷째, 수입쌀 관리 및 부정유통 방지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수확기 동안 밥쌀용 수입쌀의 입찰 판매량ㆍ판매횟수를 줄이는 한편, 국산쌀-수입쌀 혼합금지 단속과 더불어 수확기 신구곡 교체시기에 맞춰 연산 혼합금지 위반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다섯째, 농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특별 재고관리 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가공용 수입쌀 및 국산구곡 재고를 할인공급하여 가공용 쌀 소비를 촉진하고, 주정용 쌀 공급도 최대한 확대하여 전년 대비 약 24만 톤 이상의 재고를 추가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