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한 지 2년이 지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누구나 매월 통신요금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홍보 부족으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비자원이 밝혔다.
현재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는「단말기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법 시행 이후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개통 후 2년 이상 지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12/24개월 약정 시 매월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2년 내 중고 휴대전화를 구매한 소비자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요금할인제를 알고 있는 소비자는 39.8%, 요금할인제에 가입한 소비자는 13.2%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요금할인제 홍보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각 이동통신사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요금할인제를 안내하고 있으나, 홍보용 배너가 홈페이지 가장자리에 위치하거나 매우 작아 소비자들이 관련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다. 실제 조사대상 소비자들은 홈페이지 상의 요금할인제 정보에 대해 5점 만점에 2.59점으로 낮게 평가했다.
한편 요금할인제 가입의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할인반환금’이 지적됐다. 소비자가 12개월 또는 24개월의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약정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요금할인제 약정기간 중 휴대전화가 고장 또는 파손됐을 때 다른 휴대전화 (지원금 수혜 이력이 없거나 개통 24개월이 경과한 휴대전화)로 교체할 수 있다면 약정을 유지해 할인반환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요금할인제에 가입한 경우 사용하던 휴대전화에서 유심을 분리해 단말기를 교체하는 기기변경(유심기기변경)을 허용하지 않아, 소비자의 약정 파기와 그에 따른 할인반환금 부담의 주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