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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일 축산정책국장이 밝히는 가축 분뇨 정책 방향
이천일 축산정책국장이 밝히는 가축 분뇨 정책 방향
  • 권지혜
  • 승인 2016.01.2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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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과 건강
▲ 사진=이천일 축산정책국장

제1회 축산과 건강 심포지엄에서는 ‘축산과 인류의 공존-축산, 우리에게 과연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이 모였다. 이천일 축산정책국장은 축산과 관련한 환경문제 중에서도 가축 분뇨에 관한 연설을 펼쳤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사람도 축산물과 똑같이 분뇨를 발생시키고 환경오염을 시켰다. 하지만 1800년대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수세식 화장실과 하수구 처리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면서 문제 해결에 대한 방안이 나왔고, 사람의 환경은 몰라보게 달라졌다. 인간의 환경은 달라졌지만, 축산 분뇨 문제는 여전히 선진국이든 우리나라든 크게 차이 없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 것을 해결하는 것이 축산과 인류의 공존 면에서 또 하나의 과제가 될 수 있다.

축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가축 분뇨 처리 문제 해결 필요

가축 분뇨의 해양 투기, 즉 가축 분뇨를 바다에 버리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논쟁거리가 되었다. 2011년 말 우리나라에서는 가축 분뇨를 바다에 버리는 행위가 전면적으로 금지되었다. 그 이후로 가축 분뇨가 공식적으로 바다에 버려지는 것은 없다. 그렇다면 가축 분뇨는 어떤 식으로 처리될까? 
가축 분뇨 발생 및 처리 현황을 보면, 퇴·액비 형태로 재활용되는 것이 89.7%, 정화 처리되는 것이 8.3%, 그리고 나머지 2%다. 
가축 분뇨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공공기관들이 지역의 혁신도시로 흩어지면서부터다. 그 지역에 쭉 살아온 사람들은 으레 그러려니 하고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공기관이 이전되고 도시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지역으로 내려가 생활하게 되면서 분뇨 문제가 훨씬 더 불거졌다.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분뇨를 처리하는 문제와 똑같다”고 말한다. 사람의 분뇨를 돈을 들여 처리하는 것과 같이 가축 분뇨 문제도 돈을 들이면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연간 1천억 원 이상을 분뇨 처리에 투자하고 있다. 우리가 육류를 섭취하기 위해서 가축 분뇨 문제는 필수 불가결하게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축산업이 더 성장하고 더 생산하기 위해서는 분뇨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친환경 축산을 위한 분뇨 체계 정립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의 환경에 대한 관심 제고로 축산업에 대한 인식이 약화하고 있다. 가축사육 거리 제한이나 오염 총량제 등의 규제 강화로 축산 농가는 시설에 투자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분뇨의 부적정한 처리로 악취가 발생하고, 토지나 수질의 과영양화가 발생했다. 이것은 분뇨 처리 비용이 분뇨 발생 주체에 적정히 부담되지 못한 결과로 이어진다. 이런 부정적인 효과는 분뇨의 적정 처리와 자원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분뇨의 적정 퇴·액비화를 통해 양분의 국토를 환원하고, 악취 저감을 통해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분뇨 및 악취 문제는 축산업 가치 제고와 성장을 위해 최우선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다. 
친환경 축산업은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가축을 건강하게 사육하여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공급하는 산업이다. 
이를 위해 축산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 기존의 환경을 무시한 사육 체계에서 환경·지역사회 및 생산성을 고려한 사육 체계로 전환했다. 또한 개념이 모호하고 지원 체계가 미흡했던 친환경 인증 축산물 생산·소비 기반이 인증제 정비 및 체계적 지원 체계로 구축되었다. 그리고 분뇨 자원화 시설 설치 지원 중심으로 분뇨 처리의 단편적인 접근이 퇴·액비의 품질 제고 및 지역 단위로 분뇨 종합 관리를 하는 등 체계적으로 정비되었다. 
가축 분뇨는 적절한 처리만 이루어진다면 사회적 자산이 될 수 있다. 부적절한 처리로 대기, 물, 토양 등 환경오염의 원인이었던 가축 분뇨는 적절한 처리를 하면 재생 가능한 퇴·액비 및 에너지원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토양 생태계를 유지·개선하고, 토양의 미생물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또한 토양의 비옥도 증진과 물리성 개선, 완충 기능을 꾀할 수 있다. 가축 분뇨를 더는 처리 대상이 아닌 활용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가축 분뇨 정책 추진으로 긍정적 효과 기대

가축 분뇨의 효율적 관리와 자원화 촉진을 통한 자연 순환형 농업의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면서 분뇨 자원화율이 2011년 87.6%에서 2017년까지 91%로 늘어날 것을 전망하고 있다. 또한 공동 자원화 시설, 에너지화 시설, 농가 처리 시설 등 처리 기반을 마련했으며, 액비 유통센터를 확대하고 액비 품질 관리 등 고품질 유통체계를 구축했다. 더불어 조사료 단지와 골프장 등 수요처를 확대하고 축산 환경 관리원을 중심으로 통합 관리 체계를 만들었다. 
이러한 정책은 지속해서 관리되고 추진하고 있으며, 정책에 따른 환경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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