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은 자동차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시행 중이다. 또한, 친환경 차는 세금 감면이 3년 연장된다. 운전하며 세금 혜택을 챙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 외에도 2016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2016년 자동차세 연납제도, ‘세금 혜택 챙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후납 형식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납세자에게 10%의 할인 혜택을 주는 제도다.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해 일괄 납부할 경우 10%를 감면해 주며, 특히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의 경우 5%를 추가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2,000cc 신규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선납할 때 연세액 52만 원의 10%인 5만2000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많은 시민이 연납 신청을 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구 홈페이지에 접속해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선납 신청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납부고지서를 받거나, 전화로 신청해 우편으로 납부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서울 거주민은 이택스(etax.seoul.go.kr), 서울 외 거주민은 위택스(wetax.go.kr)를 통해 신청 후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전용계좌를 통한 계좌이체납부, 전국 모든 은행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기기사용이나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ARS(1599-3900) 이용도 가능하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폐차·말소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보유한 일수를 계산해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며 가족 간 이전하거나 상속받은 차량은 신청하면 연납한 자동차세를 승계할 수 있다.
한 관계자는 “구청에 전화만 하면 10%가 감경되는 제도인 만큼 그동안 세금 혜택을 챙기지 못했던 분들도 놓치지 말고 이번 10% 자동차세 선납 할인혜택을 꼭 챙기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길막’, ‘급정거’, ‘보복운전’. 작년 하반기 뉴스에서 흔히 보던 단어들이다. 월 40여 건에 달할 정도로 보복운전이 심해지면서 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2016년부터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에 대한 행정, 형사 처분 규정이 강화될 예정이다.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이용해 형법상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저지르는 경우’,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적 폭행을 한 경우’ 등으로 규정된다. 보복운전의 기준은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방해, 안전거리 미확보, 불필요한 소음 발생, 횡단 및 유턴 후진 위반, 급제동 위반, 진로 변경 금지 위반, 신호 및 지시 위반이면 해당한다. 위 기준 중 2가지를 함께 위반하거나, 2회 이상 실시하는 경우 보복운전으로 처벌받는다.
보복운전의 처벌은 강화되었다. 형사 입건되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외에도 특별 교통안전교육이 의무화되어 오는 2월 13일부터 교육이 시행된다.
또한, 본격 국내 친환경 차의 세금 감면이 3년 연장된다. 한국 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하이브리드차(HEV)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의 개별소비세 5%(130만 원 한도)와 취득세 7%(대당 140만 원), 전기차(EV)의 취득세 7%(140만 원) 감면 혜택이 오는 2018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같은 기간 배기량 1000㏄ 미만의 경차 구매자도 면세 한도 없이 취득세 4%(40~60만 원)를 감면받을 수 있다. HEV 구매보조금 100만 원과 PHEV 보조금 500만 원 지원도 2018년까지 유지된다.
이 외에도 1차선 주행 단속이 강화되고, 고속도로 통행료가 인상되는 2016년의 자동차 제도 변경 내용이다. 2016년 새롭게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를 잘 숙지해서 혜택은 잡고, 불필요한 손해는 줄이는 똑 소리 나는 운전자가 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