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내집연금 3종 세트 완전정복
내집연금 3종 세트 완전정복
  • 송혜란
  • 승인 2016.03.28 15: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활 속 부동산
 

경제부처는 최근 업무보고에서 고령층의 소비여력을 확대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연금을 활성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정부가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내집연금 3종 세트’를 새로 내놓았는데…. 그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글 김인만(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 자료사진 서울신문

내집연금 3종 세트란?

주택연금이란 만60세 이상 고령자들이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돌려받는 상품이다. 이번에 정부에서 새롭게 내놓기로 한 ‘내집연금 3종 세트’는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 60대 이상 고령층, 대출받아 내 집 마련에 나선 40~50대, 형편이 어려운 취약계층 등 자산규모와 연령에 따라 구분한 세 가지 주택연금을 말한다.
먼저 고령자용 주택연금 상품은 주택연금에 즉시 가입할 수 있는 60대 이상 고령자들이 대상이다.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고령자들이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부채상환 이자 부담 없이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60세 고객이 3억원 아파트를 담보로 연3.04% 금리에 10년 만기 일시 상환 조건으로 7500만원을 빌린 경우 70세까지 매월 19만원 이자를 내고 70세에 7500만원을 상환해야 하지만, 주택연금으로 전환하게 되면 부채상환으로 이자 부담이 없고 60세부터 사망 시까지 매월 26만원을 수령하게 되며 재산세, 소득세도 매년 20만원씩 절감할 수 있다.
이어 40~50대용 주택연금은 주택연금 가입을 예약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다가 향후 주택연금으로 전환해 연금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예를 들어 3억원 주택을 연3.2% 금리에 20년 분할상환 보금자리론으로 1억5000만원으로 빌린 경우 주택연금을 연계하지 않고 보금자리론만 가입하면 65세까지 매달 85만원의 이자를 내야 하지만, 주택연금과 연계하게 되면 매달 84만원의 이자를 받다가 주택연금 전환 후에는 이자 부담 없이 60세부터 사망 시까지 매월 42만원을 수령하면서 매년 재산세, 소득세를 20만원 씩 절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용 주택연금은 기존 주택연금보다 20%를 더 지급하는 우대형 주택연금 상품이다. 예를 들어 2억원 주택을 소유한 연 소득 2000만원 고객이 주택연금을 가입할 경우 기존 일반형 연금은 이자율이 연5.56%로 매월 45만5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우대형은 연4.56%로 매월 54만700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민주거안정에 도움 될까?

주택연금 확대는 노후준비가 부족한 고령층을 비롯한 중, 장년층의 은퇴 준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를 공공이 부담해 인구 고령화에 따른 주택시장의 혼란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주택연금은 2007년 도입돼 10년 가까이 됐지만 2015년 기준 가입자가 2만9120명으로 60세 이상 자가 보유 고령층 인구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집은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강해 현재까지는 가입률이 낮지만, 평균수명 연장과 불안한 노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고령층 부채도 급격히 증가하면서 정부도 주택연금의 문턱을 낮춰 2025년까지 주택연금 가입자 수를 12배 증가한 33만7000명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있는 만큼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점점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참고로 소유주 부부가 사망하면 주택을 처분해 채권을 회수하는데, 주택처분 가격이 연금 지급 총액보다 많으면 남는 돈은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면 그 손해는 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한다. 최종 판단은 상속인이 하므로 사망 후 주택처분에 대해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또한 수명 연장, 주택 가격하락, 금리 변동 등의 위험부담을 정부가 떠안아서 주택연금 가입 당시 집값을 기준으로 연금 수령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집값이 높을 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김인만 소장은...
Good Members 대표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소장
부동산전문가포럼㈜ 교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