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베이비붐 1세대가 은퇴를 시작한 지 2년이 흘렀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본격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 그러나 국민의 노후 준비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자리가 부족할 뿐 아니라 국민연금으로는 매달 생활하기 어려워 그야말로 국가가 비상 상태에 빠졌다.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한 취업난에 오포세대로 불리는 자식에게 손을 벌릴 수도 없는 상황. 과연 해결책은 없을까?
취재 송혜란 기자 사진 서울신문
인천에 사는 김모(61)씨는 최근 고민이 깊어졌다. 4년 전 은퇴 후 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서빙 일을 하며 제2의 인생을 시작했지만, 건강이 나빠져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세 자녀 모두 시집, 장가 보내느라 남은 재산이라고는 방 두 칸짜리 전셋집뿐인지라 매달 국민연금을 받아 연명하고 있다. 그마저도 병원비로 쓰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어 노후 준비는 꿈도 못 꾼다. 그는 “손자들 키우느라 아등바등 살고 있을 애들에게 기댈 수도 없어 앞날이 막막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노후 준비 후진국
이는 비단 김 씨만이 겪고 있는 문제는 아니다. 국내 노인 인구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노후 준비 수준은 상당히 미흡한 편이다.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베이비붐 1세대(1955~1964년생) 801만 명이 지난 2015년부터 만 60세에 진입하면서 은퇴하기 시작했다. 2015년 이후 은퇴한 1955년생만 해도 약 69만 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전체 노인 인구도 급증하고 있다.
2015년 총 인구 대비 노인 인구 비율은 12.8%를 기록했으며, 복지부는 2018년 14.3%, 2026년 21.1%, 2050년에는 무려 38.1%로 머지않아 한국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럼에도 고령자의 절반이 제대로 된 노후준비를 못 하고 있어 크나큰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같은 시기 통계청이 공개한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전체 고령자 53%는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 ‘노후준비 능력이 없다’고 답한 비중이 56.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녀에게 의탁하고 있다’는 답변이 34.6%로 뒤를 이었다. 이로 인한 노인 빈곤율(중위소득 50% 미만 노인 비율)은 48.8%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노후 준비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매우 후진국인 셈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노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국가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당신의 노후는 안전한가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복지부는 국민들의 노후 빈곤, 발병, 무위, 고독 4대 고통을 예방하고 미리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1차 노후준비지원(2016~2020년)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은퇴 이전 노후준비 진단·상담·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앞으로 고액 자산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퇴직 전 1회 이상 가까운 지역 노후준비지원센터를 찾아 필요한 노후 생활비가 얼마인지 확인하고, 이에 맞춰 재무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먼저 1차로 공·사적 연금 가입 내역 조회, 노후필요자금 대비 부족자금을 파악하는 자가진단을 시행한다. 2차로는 노후준비 전문가들이 현재 자산상태, 현금흐름 등을 분석해 재무적 문제를 찾아내고, 재무 설계에 대한 조언 상담을 해준다.
또한, 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비재무 분야에 대한 노후준비 서비스도 강화하기 위해 복지부는 지역 노후준비지원센터를 방문하면 정부에서 표준화해 만든 진단지표로 노후준비 수준을 1차로 진단해주고, 상담과 교육도 제공하기로 했다. 지역 센터가 일차적으로 상담하고 진단을 내린 뒤 정신건강증진센터, 지역치매센터, 노인인력개발원,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에 연계해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가노후준비위원회 위원장인 방문규 복지부 차관은 “국민들이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듯 정기적으로 본인의 노후준비 수준을 진단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노후준비서비스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본계획에는 정작 중요한 고령자 일자리를 포함한 노후소득 보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나오지 않아 아쉬움이 많다는 지적도 있다.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년을 연장하거나 노인 복지 정책 등 더욱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