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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없는 살인사건이 가능할까?
시체 없는 살인사건이 가능할까?
  • 송혜란
  • 승인 2017.03.27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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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법정
▲ 사진=SBS 제공

피고인의 유죄 입증에 한번도 실패한적 없는 대한민국 최고의 강력부 검사 정우(지성 분). 그러나 어느 날 눈을 떠보니 그는 아내와 딸을 죽인 사형수로 구치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하면서 말이지요. 딸 하연(신린아 분)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가 살인을 자백하는 과거 영상이 증거물로 제출되면서 2심에서 역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김연수(법무법인 청파 변호사)

SBS 월화드라마 <피고인>의 내용입니다. 시신은 없지만 정우는 살인을 자백한 상황. 그는 기억을 되찾고 아내와 딸을 죽인 사형수라는 누명을 벗을 수 있을까요? 시신이 없는데도 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는 걸까요?

정황증거만으로도 살인죄 인정 가능

살인사건에서 피해자의 시체는 직접증거에 해당합니다. 시체를 통해 피해자가 언제 어떻게 살해당했는지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간접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 CCTV에 집으로 들어가는 아내의 모습이 찍혔고, 같은 CCTV에 남편이 대형 쓰레기봉투 5개를 들고 집에서 나와 승용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후 아내가 실종되었고 집안 욕실에서 아내의 혈흔 및 인체조직이 채취된 경우 법원은 이러한 증거들만으로 남편이 아내를 토막살인 해서 시체를 유기한 것으로 보고 살인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자백보강법칙’이 있습니다.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유죄를 선고할 수 없고, 자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다른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위 사례 속 남편은 정황증거들만으로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정우는 살인을 자백하는 영상에 더해 딸을 살해하였다는 정황증거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2심에서도 사형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라는 말입니다. 만일 피고인이 정말 피해자를 죽인 것이 맞는지에 대해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가 앨런 더쇼비치가 쓴 <최고의 변론>에 수록돼 있습니다. 영화 <의뢰인>의 모티브로도 알려진 사건입니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시체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모든 정황증거는 확실했습니다. 최후변론에서 변호사는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제가 셋을 세면 살해된 줄 알았던 아내가 법정 문으로 들어올 것입니다”라고 말하고는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순간 모든 사람들은 법정 문을 쳐다보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여러분은 모두 피고인의 아내가 정말 죽었는지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품고 계십니다. 저의 실험으로 여러분이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으니, 피고인의 무죄를 선고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말로 최후변론을 마쳤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정우의 딸 하연이 어딘가에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면, 혹은 하연이 죽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면, 정우는 적어도 딸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사건의 결론이 궁금하신가요? 피고인에게는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모두가 법정 문을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에도 정작 남편인 피고인은 문을 바라보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연수 변호사의 법률상식 TIP
Q.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무죄를 받은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O)
 - 형사보상을 청구해 일당, 여비, 변호인 보수 등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다가 무죄를 받은 경우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O)
 - 비용보상을 신청해 일당, 여비, 변호인 보수 등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는 못하나요? (△)
 -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정적인 증거를 감추는 등 왜곡수사를 한 경우에는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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