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는 "김현중이 지난 26일 새벽 2시 서울 송파구에서 자신의 고급 수입차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전여친과 긴 법정다툼에서 1심 승소하고 지난 2월 전역한 김현중에게 다시 시선이 몰리고 있다. 지난해 퀸 9월호에 게재된 김현중, 전여친에게 1억원 배상판결을 받아 1심 승소한 풀 스토리를 리뷰 한다.
(Queen 2016년 9월호)
김현중 1억 배상판결 1심 승소까지 담당변호사에게 들은 2년 소송 풀 스토리
배우 김현중이 2년간 지속된 전 여자친구 최 씨와의 민사소송에서 완승했다. 최 씨가 그에게 제기한 1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오히려 연예인인 그의 이미지와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힌 최 씨가 김현중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끝까지 허위 주장을 일삼은 최 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본 재판부의 이번 판결까지 2년여 동안 끈질기게 법정에서 싸워온 소송 풀 스토리를 이재만변호사(법무법인 청파)에게 들었다.
김현중에게 지난 2년은 악몽 그 자체였다. 마치 자신을 임신한 여자친구의 배를 폭행해 유산시킨 파렴치범으로 보는 세상의 시선을 피해 까마득한 심정으로 집에서 칩거하기를 며칠째…. 사건이 채 해결되기도 전에 군에 입대해야 했던 그의 심경은 그 누구도 헤아리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제 김현중의 억울함이 모두 풀렸다. 그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임산부 폭행’, ‘임신 중절 강요’ 등 최 씨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부장판사 이흥권)는 최 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1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현중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됐던 부분은 ‘원고의 2차 임신’과 ‘피고의 폭행 결과 유산’에 대한 사실 여부다.
재판 결과 최 씨는 검사 당시 임신이 확인되지 않아 재검사를 권유한 병원 측의 말을 듣지 않고 이후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원고도 인정한 부분이다. 또한, 최 씨는 정형외과에서 X-ray 촬영 시 임신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니라고 답했으며 유산과 월경으로 인한 출혈 여부를 확실히 구분 짓지 않은 사실이 재판을 통해 밝혀졌다.
이에 재판부는 “최 씨가 지인과의 대화 도중 출산 의지가 없음을 밝힌 점 등을 미루어 봤을 때 원고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를 사실인 것처럼 외부에 인터뷰까지 해 오히려 피고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원고 최 씨는 피고 김현중에게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길고 길었던 소송, 안 알려진 풀 스토리
2014년부터 시작된 이번 사건은 길고 긴 싸움이었다. 같은 해 8월 최 씨는 김현중을 폭행치상 혐의로 형사고소하면서 세상에 처음 알려졌다. 이후 그녀는 줄곧 그에게 상습 폭행을 당했으며 임신과 유산이 반복됐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던 그녀가 돌연 사랑하는 사람을 용서하기로 했다며 고소를 취하했다. 알고 보니 합의금 6억원을 챙긴 뒤였다. 그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다음해 4월 김현중을 상대로 또 한 번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16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의 폭행으로 아이가 유산됐으며 임신 중절을 강요받았다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다.
이미 합의금을 전달한 바 있던 김현중으로서는 그녀의 주장이 거짓일 뿐더러 이로 인해 명예훼손 등 피해가 커 최 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냈다.
지난 2년 동안의 진흙탕 싸움을 김현중의 완승으로 이끈 법무법인 청파의 이재만 대표변호사에게 그간 소송에 관해 상세히 들어봤다.
Q1. 이번 민사소송에서 거의 김현중 씨가 완승했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고 김현중 씨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궁금합니다.
재판이 끝난 다음 날 현중씨에게 장문의 문자 한 통이 왔어요. 증거야 다 나온 상태였지만 그래도 걱정은 됐을 텐데 재판 결과가 잘 나와서 안도했지요. 그간 여자 때리는 남자라는 사회적 시선에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사실 이번 소송을 맡으며 처음 본 김현중 씨의 상황은 꽤 심각한 편이었습니다. 바깥출입도 전혀 하지 않고 집 안에서조차 불을 모두 끄고 있더라고요. 혼자 뒀다가는 정말 큰일 치르겠다 싶었는데…. 최 씨의 협박으로 정신적 스트레스와 공포감이 극에 달해 공황장애와 대상포진을 앓기도 했어요. 현중 씨 어머니는 아예 유서까지 썼다지요. 다행히 재판 결과가 좋게 나와 억울함이 풀렸어요. 트라우마는 평생 치유가 안 될 수도 있다고 해서 가족들이 아직 많이 걱정 중입니다.
Q2. 이번 소송 이전에 김현중 씨가 최 씨에게 6억원을 주며 합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죄가 없다면 왜 그렇게 큰돈을 주면서까지 합의하려 했는지 의아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김현중 씨는 2014년 5월 30일 최 씨와 실랑이가 있었을 뿐 폭행한 사실이 없어요. 최 씨가 같은 해 5월 15일 간이 임신테스트기 결과를 문자로 보내와 임신했다는 말도, 6월 1일 결국 유산됐다는 말까지 아무런 의심 없이 믿었고요. 교묘하게 그 기간이 맞아 떨어져 김현중 씨는 폭행에 의해 유산됐다는 최 씨의 협박에 대항할 수조차 없었던 거지요. 일단 세상에 이러한 이야기가 알려질까 봐 겁이 난 현중 씨가 입막음을 위해 9월 15일 6억원을 준겁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결국 최 씨의 유산은 물론 임신 사실 모두가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Q3. 그럼 6억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시 찾을 계획인지요?
당연히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부당이득을 취했으니 어느 정도 사건이 일단락되면 소송을 통해 그 돈을 다시 돌려받을 생각입니다. 김현중 씨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Q4. 김현중 씨와 최 씨 사이에 남은 재판이 또 있나요?
지난해 7월 김현중 씨가 최 씨를 상대로 공갈과 소송 사기, 무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네 가지 죄목으로 형사 고소했어요. 그런데 올 6월 들어 동부지방검찰청이 김현중 씨나 최 씨를 전혀 조사하지 않고 경찰의 기소의견을 뒤집고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죄의 유무를 다퉈볼 기회조차 없었지요. 그래서 다시 항고했어요. 이번 재판 결과가 앞으로 진행될 항고사건에도 유리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Q5. 최 씨가 김현중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지요. 1억원은 우리나라에서 정신적 손해배상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최고액이라고 들었습니다. 요즘은 김현중 씨 외에도 연예인의 이미지 훼손을 빌미로 공갈, 협박을 일삼는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연예인 악성댓글도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판결은 무고한 유명 연예인의 명예훼손은 물론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연예인들의 유명세를 발목 잡아 아니면 말고 식의 소송이 남발하는 것을 제지하는 효과까지 더해질 것이고요. 그동안 수많은 연예인이 재판의 결과에 상관없이 이미지 훼손으로 삶 자체가 망가지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앞으로는 우리 사회에도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Queen] 송혜란 기자 사진 서울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