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 기소에 앞서 수사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은 공식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7일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면 본격적인 재판은 5월 9일 대선 이후에 시작할 것으로 보이며,
1심 선고는 올해 10월경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통상적으로 법원은 사건을 접수하면 2주 정도 뒤에 첫 공판준비기일을 잡고 심리 계획을 세운다.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적용된 혐의만 13개에 이를 정도로 증거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정식 공판에 돌입한 이후에도 증거조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형사소송법상 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원은 늦어도 10월 중순까지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도중 또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될 경우 1심 구속 기간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앞서 기소된 사건에 관해 석방하는 대신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사실상 구속 기간이 최장 6개월 연장된다.
[Queen 박소이 기자]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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