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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줄이기에 정책수단 총동원
서울시, 미세먼지 줄이기에 정책수단 총동원
  • 박소이 기자
  • 승인 2017.04.29 0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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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래불사춘(봄이 왔지만 봄이 아니다). 연초부터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로 봄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마스크가 필수품이 되고 아침에 일기예보 대신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등 미세먼지가 시민들에게 끼치는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가 시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정책수단을 충동원하여 시민건강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2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에 전년 대비 3㎍/㎥ 증가하였으며, 올해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3회나 발령되는 등 대기질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서울시는 평균기온 상승 등 기후변화로 인한 2차 오염물질 생성 증가, 오염물질 배출량이 높은 경유차의 수도권 등록이 약 7만대 늘어나는 등 국내?외 오염물질 유입량 증가가 서울지역 미세먼지 농도 상승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기존 대기질 개선 효과가 입증된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한편,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서울시 발주 공사장에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서울시로 진입하는 전국 농수산물 유통 화물차량의 공공물류센터 진입제한 등 운행제한 조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과거와는 변화된 2016년 초미세먼지 발생원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배출원별?지역별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대기질 개선효과 위한 ‘노후경유차(건설기계) 저감사업’ 전국 확대

그간 저공해사업을 통해 자동차로 인한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성과가 있었다. 따라서 ’12년부터 시행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전국 차량에까지 확대하여 대기질 개선 효과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또, 단속장비도 현재 13개소에서 금년 10월까지 22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2019년에는 총 61개 지점까지 확대 설치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그러나 전국 물동량을 고려해 볼 때 수도권 지역만의 규제는 한계가 있어 전국 노후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서울시 시설사용제한을 실시키로 결정했다.

우선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대상을 2005년 이전 2.5톤 이상 노후 화물경유차의 출하차량 주차요금 면제혜택을 폐지하고 단계적으로 주차장 진입제한을 조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향후 관계 법령을 개정하여 전국에서 들어오는 노후 경유화물차량의 서울지역 운행제한으로 단계적으로 규제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2018년부터 공공물류센터 출하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을 서울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에 등재하여 단속할 예정이다. 수도권 출하차량은 ’17년 하반기 저공해조치 명령을 시행하고 ’18년부터 운행제한에 들어가며, 수도권 외 출하차량(배출가스 보증기간 경과, 90일 이상 영업한 사업용 차량)은 ’17년 하반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180일 ⇒ 90일) 후 ’18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운행제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80일 이상 기준을 90일 수준으로 개정하거나 법령개정을 통해 규제 범위를 수도권을 넘어 전국 소재 노후 경유차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단, 경기도 차량은 조례 제정 추진 중이므로 저공해조치 사전 신청시 유보)

5월부터 시 발주 건설공사장에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올해 5월부터는 시 발주 건설공사장에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여 대기환경 악화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시에 등록된 덤프트럭 등 5종 건설기계는 3만3천대로 전체 차량 308만대의 1.4%에 불과하지만,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높아 무엇보다도 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이다.

이를 위해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매연저감장치 부착, 신형 건설기계 엔진교체 비용을 지원하여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시행시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민간부문까지 확산시켜 나감으로써 획기적으로 대기질을 개선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한 서울 시내버스는 지난 '14년 100% CNG버스로 전환된 반면, 서울에 진입하는 경기 인천 버스(5,027대) 중 약 35%(1,756대)가 경유버스로 운행 중인 만큼, 정부와 협조를 통해 서울 진입 경기·인천 경유버스의 CNG 전환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비산먼지 제거 위한 분진흡입청소차 연내 30대 조기 확보

2016년 비산먼지 부문 초미세먼지 오염원 기여도가 2011년보다 10%P 증가(12%→22%)한 점을 감안하여, 건설공사장 및 도로 등 생활주변 오염원에 대한 강력한 먼지 저감대책을 실행한다.
우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신고된 전체 공사장 1,805개소에 대해 4.3일부터 5.31일까지 2개월간 민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자율적인 먼지 저감을 유도한다.

도로 비산먼지 제거를 위해 분진흡입청소차를 연내 30대를 조기 확보할 예정이며 ‘황사 유입’ 등 ‘미세먼지주의보’ 이상 발령 시 물 청소차 가동률을 확대하여 도로 먼지 제거 물청소를 강화해 나간다.
 
자동차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홈페이지 공개

서울시는 지난 3.29일 파리?런던시장과 공동선언한 '국제 자동차 친환경등급제(Global Car Scoring System)' 실행을 위하여 실주행 배출가스 관리제도 운영에 따른 자동차 등급 재산정, 신규 배출가스 인증제도의 국제적 통일기준 마련을 정부와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우선 홈페이지에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알기 쉽게 그래픽화해 게재하고 친환경 스티커를 제작하여 부착하는 등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정착을 위해 시민단체와 협력하기로 했다.

우선 자동차 환경등급제 개발이 되기 전이라도 환경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기본으로 차량별, 연료별 공개기준 설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인포그래픽 등 시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또한, 친환경자동차 스티커를 제작하여 공공기관 차량에 부착하고,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친환경차 운전자에게 스티커 부착 및 인센티브 지원 등 민간주도 사업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는 2013년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써 오염원별, 발생원인별로 집중적이고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서울시 자체 미세먼지 해결과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행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Queen 박소이 기자] 자료제공 서울시 시민소통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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