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올해만 8조 5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중국 측 손실도 1조 1000억원 규모로 우리의 8분의1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한중 상호 간 경제 손실 점검과 대응 방안’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한국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0.5% 수준의 피해가 예상된 반면 중국은 손실규모가 GDP 대비 0.01%에 불과했다.
분야별로는 관광 산업의 피해가 가장 컸다. 중국은 지난 3월부터 한국 관광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하면서 올 4월부터 12월까지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전년 대비 40% 줄어들며 연간 손실액은 7조 1000억원에 이른다.
중국으로 여행을 가는 한국인 관광객도 2015년 대비 약 20% 정도 줄어들지만 그 피해는 1조 400억원선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중국의 보복 형태는 초반 반덤핑이나 세이프가드 등 관세 조치 중심으로 이뤄지다가 최근에는 위생검역(SPS) 등과 같은 비관세 조치로 바뀌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올해 피해액은 1조 4000억원으로 추산됐다.
투자의 경우 중국은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지원배제, 세무조사 강화 등의 수단으로 압박하고 있으며 한국에 진출한 중국기업들도 대규모 개발사업, 협력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문화·콘텐츠 분야는 지난해 7월 이후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지속되면서 콘텐츠 산업 위축이 지속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감정적 대립보다는 중장기적인 협력 방안을 강구해 양국 간 출구전략 마련이 절실하다”며 “경제뿐 아니라 외교·국방 등 전방위적인 협력과 공조를 통해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Queen 최수연기자〕MBC TV 사진 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