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으로 보호주의가 확산되면서 한국을 겨냥한 반덤핑 공세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특히 미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려는 미국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한국은 30개국으로부터 187건의 수입규제 조치 압박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입규제는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계, 세이프 가드 등의 조치를 의미한다. 지난해와 비교해 규제 국가 수는 30개국으로 같았지만, 규제 건수는 3건이 늘었다.
전체로 보면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이 89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학이 53건으로 뒤를 이었다. 철강 및 금속, 화학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전체의 75% 비중을 차지했다. 철강·금속 분야에서는 미국의 규제 건수가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화학 분야에서는 중국과 인도가 26건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세계 각국의 수입규제 조치는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이며 특히 미국은 자국 경제를 보호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을 앞세워 반덤핑·상계관세 절차법을 강화하고 있다.
징벌적 수준의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율 적용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 상무부는 조사대상 수출기업이 “정보제공 요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미국측 제소기업이 제공한 ‘불리한 가용정보(Adverse Facts Available)’를 사용해 높은 덤핑 마진을 산정하고 있다.
2015년 이후 조사 개시된 기업별 총 247건 중 60건에 대해 AFA 조항이 적용됐다. 이 중 한국과 같은 시장경제국가의 기업에 적용된 41건의 평균 덤핑마진은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Queen 최수연기자〕 아리랑TV 사진 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