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10조원 규모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5월호에서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추경 등 적극적 거시정책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추경 편성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임 직후 1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공언했다.
나빠진 고용 수치가 발표되면서 추경 편성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지난달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11.2%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6월 이후 4월 기준으로는 최고치다. 3월에 0.1%포인트 ‘깜짝 하락’했던 전체 실업률도 4월에는 4.2%로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1~3월 국세 수입은 69조9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조9000억원 늘었다. 문 대통령은 추경 재원으로 나랏빚을 늘리는 국채발행 대신 초과 세수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커 추경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Queen 최수연기자] KBS 사진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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