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이 당선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문 대통령은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시작으로 주변국 정상과의 조속한 정상회담 추진 등 시급한 국정 현안 해결에 나서고 있다. 이에 선거 기간 내내 그가 내세운 공약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여성들 사이에서 가장 큰 이슈는 단연 여성•육아 정책에 대한 공약이다. 여성과 아이의 삶을 바꿔놓을 그의 여성•육아 정책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지난 4월 14일 대통령 후보 신분이었던 그가 안심육아 대책을 발표하면서 강조한 말이다. 자신이 죄인 같다는 워킹맘의 비애부터 아이를 키우는 일을 전쟁처럼 치르며 지쳐가는 이 시대 엄마, 아빠는 물론 조부모, 친인척까지 모두 이해한다는 그는 당시 전업맘의 독박 육아에도 잔잔한 위로를 보냈다. 자신의 딸 역시 경력단절 여성이라고 고백한 그가 내놓은 안심육아 정책은 큰 호응을 얻기 충분했다.
① 아동 수당 도입 & 더불어돌봄제 실시
우선 그는 0세 갓난아이부터 5세 아동까지 월 10만원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아동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8살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엄마, 아빠는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 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 근무제를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② 엄마, 아빠 모두 육아휴직급여 인상
엄마, 아빠 모두 맘 편히 육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월급의 40%인 육아휴직급여를 3개월간 2배, 80%로 올리겠다고도 약속했다. 자녀수에 상관없이 휴직급여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2배, 20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아빠에게는 출산 3개월 후 6개월까지도 소득의 80%를 아빠 보너스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③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보육 교사 처우 개선
임기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또, 누리과정은 국가가 책임지고 더 이상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무엇보다 공립과 사립이 함께 살아나는 해법을 찾겠다는 의지를 단단히 했다. 특히 좋은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④ 돌봄학교 전면 확대
마지막으로, 현재 초등 2학년 까지만 시행되는 방과후 학교를 6학년까지 연장하겠다는 약속도 내놓았다. 정규학교 과정과 별도로 돌봄학교 체계를 신설, 돌봄교사 12만명도 채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돌봄학교를 다양화하기 위해 학교 내 돌봄학교와 지역사회 돌봄학교로 나누어 재단법인,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다.
위 정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 여성과 아이가 행복한 사회가 열릴 수 있을지 기대해 본다.
[Queen 송혜란 기자] [사진 서울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