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정 지역을 확대했다. 돈 빌릴 수 있는 한도를 축소하고 서울 전 지역의 전매제한기간도 늘렸다. 이번 정책의 기조는 '차등 제한'이다.
전체 시장이 과열된 게 아니라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 심리가 작용해 가격이 급등했다는 것이다. 이번 발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시중은행 금융상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무료 제공하고 있는 은행별 주택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비교 사이트 ‘뱅크몰’ ( http://bank-m.co.kr ) ( 무료상담번호: 070-8796-6000 )과 함께 알아보자.
○ 40개 조정대상지역
지난해 11월 3일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한 37개 지역에 최근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및 부산 진구 등 3개 지역을 추가했다. 정부는 이들 지역은 청약경쟁률 및 집값상승률이 기존 조정 대상지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고 국지적 과열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서울 25개구, 경기 6개시, 부산 5개구, 세종 등은 전매제한기간 강화,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 맞춤형 LTV·DTI 강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70%로 일괄 상향 조정했던 LTV를 60%로 낮추고, 60%로 일괄 상향 조정했던 DTI도 50%로 차등화한다. 다만, 서민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는 강화된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서민·실수요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는 7000만 원),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면 조정 대상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더라도 LTV 70%, DTI 60%를 적용한다.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DTI를 적용하되, 규제비율은 60%로 완화해준다.
은행별 주택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비교 사이트 ‘뱅크몰’ 관계자는 “서울에서 6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지금까지는 4억2천만원(집값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자기 돈이 1억8천만원만 있으면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3억6천만원(집값의 6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어 자기 돈이 2억4천만원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으며, 이어서 “DTI도 지금은 60%까지 가능했다.
연소득이 4천만원인 경우 2천400만원까지는 원리금으로 부담할 수 있어 금리 4%에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계산하면 4억2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DTI가 50%로 강화되면 연 소득이 4천만원일 때 2천만원까지만 원리금으로 부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리 4%에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3억4천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 서울 지역 전매제한기간 강화
강남 4구 외 21개구 민간택지에 적용되는 전매제한 기간을 현재 1년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로 강화됐다. 서울 전 지역이 과열됐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또 조정 대상지역은 재건축 조합원 주택 공급수를 기존 3주택에서 1주택까지만 분양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규제책이다.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운영해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견본주택 주변 불법행위와 암행을 단속하고 청약통장 거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등을 점검한다. 실거래가 신고내역, 아파트 청약시스템 등의 행정정보를 분석해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시장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다. 다수의 주택 거래자 가운데 실거래가 신고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청약신청을 과도하게 한 수요자, 위장전입 의심자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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