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대 대북정책 기조가 확정·공개되면서 문재인 정부와의 공조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25일(현지시간) 김관영 의원(국민의당) 등 한국 국회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든 대북제재와 압박을 가하며 △북한의 레짐 체인지(정권교체)를 추진하지 않고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내용의 트럼프 행정부 4대 대북정책 기조를 소개했다.
문재인 정부도 ‘제재와 대화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달성한다’는 대북 정책 기조를 내세우고 있다.
표면적으로 양국의 대북 정책은 크게 다르지 않다.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 등 ‘대화파’들이 외교안보 라인의 핵심에 포진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남북 대화와 협력의 틀을 복원하는 동시에 대북 제재 강화에 동참하는 일을 병행하는 것은쉽지 않은 상황이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 경우 제재와 대화의 병행은 더욱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도 방향성에는 한미가 일치하지만 어떤 상황에서 대화를 재개할 것인지의 문제,대화로 마련할 비핵화 로드맵의 단계별로 북한에 보상을 제공하는 문제 등에서는 한미간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외교가는 보고 있다.
핵동결-핵물질 폐기-보유 핵무기 폐기 등의 단계적 북핵 해법을 추구하는 우리 정부 구상과 미국식 해결 방식도 아직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내달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단계적·포괄적 북핵 해법에 미국의 동의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을지가 중요해 보인다.트럼프 행정부가 역대 어느 미국 정부보다 강력하게 북핵 문제 해결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은 다행스런 일이다. 문재인 정부가 빠른 시일내에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Queen 최수연기자] MBC 사진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