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미국의 파리기후변화협약(이하 파리협약) 탈퇴를 선언하자 미국을 비롯해 전세계 각국이 반발하고 있다.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 2위인 미국이 파리협약을 탈퇴하면 협약이 사실상 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이 협약을 탈퇴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탈퇴하더라도 즉각적인 이득은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나는 파리가 아니라 피츠버그를 대표하기 위해 선출됐다. 탈퇴 결정은 우리 주권의 회복”이라며 파리협약 탈퇴를 선언했다.
그는 파리협약이 불공평하다며 미국과 미국 노동자에게 공정한 조건으로 협약에 재가입하거나 새로운 협약을 만드는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년 11월4일에 발효돼 현재 195개국이 서명한 파리협약은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37% 감축을 목표로 한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국 정상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협약 탈퇴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파올로 젠틸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이날 공동 성명에서 “우리는 2015년 12월 파리에서 이뤄진 파리협약이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며 “파리협약은 우리 지구와 사회, 경제를 위한 필수 수단이기 때문에 재협상할 수 없다고 확고히 믿는다”고 밝혔다.
3개국 정상은 “파리협약은 국제적인 협력의 주춧돌”이라며 “협약에서 제시된 목표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미국 내에서도 반발 기류가 거세다. 빌 페두토 피츠버그 시장은 대통령의 발표가 나온 직후 트위터에 “피츠버그는 전 세계와 나란히 파리협약을 따를 것”이라며 “피츠버그 시장으로서 우리 시민·경제·미래를 위해 파리협정 가이드라인을 이행할 것을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과 60개 이상의 지역 시장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협약 탈퇴를 반대하고 나섰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파리 협약에 남아있는 국가들은 이에 따른 고용 및 산업 창출의 과실을 수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나는 미국이 그 협약에 앞장서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미국이 실제로 파리협약에서 탈퇴하는 것은 4년 후에나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파리협약 규정에 따르면 회원국은 협약이 발효된 지 3년이 지나서야 탈퇴를 할 수 있다.
다음 1년간의 탈퇴 통지 기간이 있는 만큼 실제 탈퇴 시기는 다음 미 대선이 예정된 2020년 11월 3일 다음날인 11월 4일부터 가능하다.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등으로 탄핵될 경우 파리협약 탈퇴 역시 없던 일이 될 수 있다. 또 그가 탄핵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후 문제가 차기 대선에서 주요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Queen 최수연기자] MBC 사진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