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0:55 (금)
 실시간뉴스
근로소득자 47% 세금 '0'원…총급여 3천만원 이상 면세자 88만명
근로소득자 47% 세금 '0'원…총급여 3천만원 이상 면세자 88만명
  • 최수연
  • 승인 2017.06.20 15: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년간 총급여 3천만원 이상 근로소득자 중에서도 87만6천명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조세재정연구원 주최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 주제발표에서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중이 2015년 46.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중은 2005년 48.9%에서 2013년 32.2%까지 낮아졌다.그러나 2014년부터 근로소득에 대한 특별공제제도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그해 면세자 비중이 47.9%로 치솟았다.세액공제로 전환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중·저소득층에서 공제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총 급여 1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100% 면세를 받고 1천만∼1천500만원 구간에서도 86.3%가 세금을 내지 않지만 총급여 3천만∼4천만원 구간 소득자에게서도 면세자 비중이 30.3%에 달했다.이 구간의 면세자 비중은 2013년 4.6%에서 2년 만에 25.7%포인트나 급증했다.

총급여 4천만∼4천500만원 이하 구간에서도 19.5%,4천500만∼5천만원 구간에서도 12.8%가 세금이 ‘0원’이었다.총급여 1억원을 넘는 근로소득자 가운데에도 0.2%가 세금을 내지 않고 있었다. 2015년 기준으로 1년에 3천만원 이상을 벌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근로소득자는 총 87만6천명에 달했다.

한국의 면세자 비중은 외국과 비교해봐도 높은 수준이다.미국(2013년 기준)은 면세자 비율이 35.8%,캐나다(2013년 기준)는 33.5%로 한국보다 10%포인트 이상 낮다.호주(2013∼2014년)는 면세자 비중이 25.1%로 더 낮고 영국(2013∼2014년)은 한국보다 무려 40%포인트 이상 낮은 5.9%에 불과하다.

한국에서 면세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개인 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가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Queen 최수연기자] MBC  영상캡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