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대표의 ‘법인세 손질’ 발언을 계기로 21일 이른바 ‘부자증세’를 위한 세제개편을 본격화할 태세다. 국정과제를 확정 지은 상황에서 재원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비판 여론이 점점 커질 수 있는 만큼,지지도가 탄탄한 지금 시기에 가장 어려운 과제를 돌파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그동안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간 이어져 온 ‘부자감세’를 원위치로 되돌리겠다고 지지자들에게 강조해왔다.따라서 집권 초기에 이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언제든 조세저항이 터져나오거나 야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불거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는 한층 신중한 기류도 감지된다. 특히 추 대표가 언급한 증세론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초고소득자와 재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핀셋 증세’라는 점을 앞세워 조세저항 최소화에 힘을 쏟고 있다.
추 대표는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법인세를 손대지 않으면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2천억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 25%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세에 대해서도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으로 현행 40%로 되어있는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당내 협의를 거친 것은 아니지만,민주당 내에서는 부자증세 방향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모습이다.
[Queen 최수연기자] MBC 영상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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