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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드론 산업의 '십년지계' 제시
국토부, 드론 산업의 '십년지계' 제시
  • 백준상기자
  • 승인 2017.07.22 2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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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에 나섰다.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술경쟁력 세계 5위, 선진국 대비 90%의 기술력 확보를 목표로 원천·선도 기술개발, 기술 실용화 등 R&D 투자도 본격 확대(2022년까지 약 1조 원)한다.

우선, 영상·관측·건설·농업·에너지·통신 등 국내외 유망 분야 산업용 및 미래형 드론 시장을 타깃으로 개인용 자율항공기(PAV) 개발 등 특화분야 R&D를 확대하고, 특정 임무 장비 개발 및 기능 향상, 실증 테스트 등 비즈니스 모델 중심의 R&D를 확대하여 신기술·신제품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한다.

또한 국가·공공기관의 드론 도입 등 공공 수요 창출(5년간 3,000여 대, 3,012억 원)을 통해 국내 시장의 초기 성장의 마중물이 되도록 지원한다. 드론 민관협의체를 통해 수요-공급간 정보교류, 도입 컨설팅 등을 통해 공공분야 드론 활용을 촉진하고 우수제품에 대한 조달 시장 진출지원(국산 첨단우수제품 우대, 구매조건부 개발 등) 등도 도입 검토한다.

아울러 타 산업과 드론 간 융합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하여 세계시장에서 독자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강소기업을 육성한다. 판교에 IT·S/W·콘텐츠 등 타 분야 업체와 드론 스타트업의 집적·기업 간 융합을 지원하는 드론 기업지원허브를 운영한다. 타 분야와의 융합뿐 아니라 전문가 컨설팅, 테스트장비 지원을 통해 제작, 부품 및 S/W, 서비스 등 스타트업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급증하는 드론의 비행수요에 대비하고 저고도(150m 이하) 공역의 교통관리를 위해 하늘길을 마련한다. 수송, 정찰·감시 등 장거리·고속 비행 드론을 위해 전용 이동로(Drone-Highway)를 조성할 예정으로, 비행수요가 높고 실증·운영이 용이한 거점지역(Hub, 권역별)을 우선 정하고 이동방향, 속도, 비행수요 등을 고려하여 이동로를 선정하여 관리한다.

현재 관련 연구가 진행 중으로 드론의 실시간 위치와 비행경로를 공유하고 공역관리를 지원하는 드론 교통관리 시스템(UTM)이 개발된다. 아울러 고유 식별장치를 통해 경로이탈 비행,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미등록 비행체 등을 탐지·관리할 예정이다.

이밖에 등록(신고·인증)부터 운영(자격·보험), 말소까지 드론의 전 생애주기를 고려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등록단계에서는 선진국 수준(250g 이상)의 소유주 등록제를 검토하고, 모바일을 통한 등록 등 쉽고 편리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무게·영리목적에 따라 구분되던 자격체계도 위험도·성능에 기반하여 고도화하고 위험도가 현저히 낮은 완구류 드론은 최소한의 안전규제 적용 검토 등 관련 규제를 지속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험도 기반의 적정 보험료 수준 제시 및 드론 전용 보험상품 개발 지원과 드론 사고의 정의·기준, 책임 소재 등을 구체화하는 등 드론 안전감독 체계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국내 업체의 비행테스트, 각종 시험을 위한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를 조성키로 했다. 고흥 지역에 항공기급 무인기의 성능 및 인증 시험 등 토탈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종합비행시험장을 구축(2017~2020)하고, 시범사업 공역을 대상으로 이착륙장, 통제실, 정비고 등 드론 시험 인프라를 갖춘 전용 비행시험장도 단계별로 구축(2017년 3개소 착수)한다. 아울러 비행시험 및 성능시험, 환경영향 시험 등 드론 성능평가 실내외 인프라를 갖춘 드론 안전성 인증 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Queen 백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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