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담배값 인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세간의 뜨거운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25일 담배값 인하 법안에 대중들의 관심이 모아지면서, 담배값 인하 뿐만 아니라 흡연 인프라에 대한 필요성 또한 강조되고 있는 것.
이에 지난 2016년 8월 방영된 JTBC '썰전'에서 길거리 흡연으로 비롯된 폭행사건을 다루면서 언급된 내용이 다시금 조명되고 있다.
당시 아기유모차를 끌고 가던 아기엄마가 지하철 출입구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던 50대 남성에게 담배를 꺼줄 것을 요구했다가 화가 난 남성이 아기엄마를 쫓아가 뺨을 때리고 당황한 아기엄마도 남성을 밀쳐 쌍방폭행으로 사건 접수, 현재 남성은 아기엄마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아 남성만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전원책 변호사는 “당장의 급박한 위협을 피하기 위한 정당방위가 아니라면 쌍방폭행이 된다. 50대 남성의 폭행사실은 이미 성립됐다. 폭행이 종료된 상황에서 화가 난다고 상대방을 밀쳤다면 쌍방폭행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내가 검사라면 아기엄마에게 정상참작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니깐 아기 엄마를 기소하지 않았을 것이다. 기소됐어도 판사같으면 공소기각을 했을거다”라고 발언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서울시내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곳은 차 안뿐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흡연자와 비흡연자 갈등이 너무 심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흡연자도 건강한 환경에서 흡연할 자유가 있다”며 “왜냐면 흡연자들은 흡연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2015년 기준 담배 세수만 해도 10조 5천억 원이다. 그는 사재기 효과가 있었던 작년에는 최소 3~4조 늘었고, 올해는 5~6조가 늘 것이다고 예상했다.
“흡연율 줄지 않는다. 처음에는 반짝 효과있지만 이내 돌아올 것이다. 담배가 해로운 건 맞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사회는 담배, 소주 가격인상이 서민 기호식품이란 게 문제가 있다. 함부로 건드리면 이제 2만불 넘긴 국민소득인데 피해는 누구한테 가겠냐. 담배값은 올려놓고 피울 곳은 마련 안 해놨다”고 입장을 보였다.
또 식당, PC방 등 금연구역 지정은 자영업자들에게 치명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커피숍에는 흡연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김구라 언급에 전원책은 “흡연부스가 있는데 의자를 못 갖다놓는데 거의 짐승 취급 원숭이 우리다”라고 발언해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