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다음주 대상자 선정기준 확정 이달중 분양권 불법거래 등 본격 조사”
국세청이 ‘8·2 부동산대책’에 발맞춰 서울 강남, 세종 등지에 다주택을 보유한 투기 의심자들을 대상으로 집중 세무조사에 나선다. 양도소득세 축소 신고 및 출처가 불분명한 재산 증가 징후가 있거나, 납세액은 적은데 고가의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이 첫 번째 타깃이다.
4일 세무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중 대규모 조사인력을 투입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분양권 불법 거래 및 탈루 등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다음주 세무조사 대상 기준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2005년 ‘8·31 부동산대책’ 발표 뒤에도 약 9700명을 투입해 부동산 투기 혐의자 2700여명을 대대적으로 세무조사한 적이 있다.
국세청은 다주택자 중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내 재개발·재건축 주택을 취득한 이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세금은 적게 내면서 고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이들과 최근 세종시의 신축 아파트를 여러 채 분양받은 다주택자들도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다운계약서 작성 실태와 양도세 탈루 여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Queen 최수연기자] YTN 영상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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