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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후 첫 정기국회,,,여야 전면전 기류
문재인 정부 출범후 첫 정기국회,,,여야 전면전 기류
  • 최수연
  • 승인 2017.08.27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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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내년 예산 심사를 위한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다. 이번 국회에서는 출범 100일을 넘긴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민생 개혁 입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본격 격돌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이 심사대에 오르는 만큼 대대적인 예산 전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사상 초유의 4개 교섭단체 체제로 치러지는 첫 정기국회인 데다 여야 어느 한쪽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여소야대’의 지형인 만큼 여야 정당 간의 사안별 전략적 공조 등 복잡한 이합집산 역시 어느 때보다 치열할 수밖에 없다.
 

새 정부 조각을 위한 인사청문회 국면과 정부조직법 개정 등 전초전 성격의 크고 작은 전투가 이전에도 이미 치열하게 펼쳐졌지만,이번 정기국회가 사실상 여야가 제대로 된 전면전을 펼치는 첫 무대가 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본격적인 예산,법안 심사를 놓고는 여야 공수가 뒤바뀌긴 했지만,여전히 박근혜 정권 적폐 청산을 우선 과제로 내걸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거셀 수밖에 없고,이에 맞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역시 ‘신(新) 적폐’ 저지를 내세워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강도 높은 공격을 벌써부터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협조할 것에는 협조하고 야당으로 반대 목소리를 낼 때에는 확실한 반대를 하겠다며 ‘존재감’을 톡톡히 부각시키는 상황이다. 당장 여권에서는 지난 정권 내내 큰 폭으로 증가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을 비롯해 예산 심사에서부터 전 정권의 그림자를 걷어내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야권은 증세에 대한 신중론을 견지하며 예산 심사에서는 일종의 느슨한 연대를 형성,문재인 정부의 민생 정책을 ‘퍼주기 정책’으로 규정하며 여당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Queen 최수연기자] 연합뉴스TV 영상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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