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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장관 회담서 ‘전술핵·핵잠수함 배치’ 거론
한미 국방장관 회담서 ‘전술핵·핵잠수함 배치’ 거론
  • 최수연
  • 승인 2017.08.31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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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응해 전략폭격기 등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배치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무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펜타곤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열고 한반도 주변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 및 상시 배치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또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의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준비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송 장관과 매티스 장관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문제를 논의할 필요성에 동의했다. 이 관계자는 “송 장관이 매티스 장관에게 논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매티스 장관이 적극적으로 동의했다”며 “상시와 순환(배치) 모두 포함된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 군 당국은 지난해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미군 전략자산 상시순환배치를 추진한 바 있다. 당시 핵추진 잠수함, 전략폭격기, 핵추진 항공모함 전단 등이 언급됐다. 하지만 미군이 비용 및 세계 전략자산 운용계획 전환을 부담스러워한 미국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무산됐다.
 
익명을 요구한 군사 전문가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외교정책 중 하나가 대북정책인 만큼, 이번 SCM에서 전략자산 순환ㆍ상시배치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스텔스 전투기인 F-22나 전략폭격기, SM-3를 탑재한 이지스함이 상시배치될 가능성이 커보인다”고 말했다.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인 F-22는 유사시 북한의 레이더망을 뚫고 들어가 고속으로 비행하며 표적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하고자 모든 무기는 수납고 안에 탑재된다. F-22는 B-1B전략폭격기와 함께 북한이 두려워하는 무기로 알려져 있다.
 
송 장관은 한반도 전술핵ㆍ핵잠수함 배치 문제도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는 송 장관이 미사일 지침 개정과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전술핵과 핵잠수함 배치 문제를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전술핵 배치가 논의된 게 아니라 우리 쪽에서 미사일 지침 개정과 확장억제력 제고의 필요성 등을 얘기하면서 언급했을 뿐”이라며 “미국 측도 한국에서 이런 논의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해하고 한반도의 안보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핵잠수함 배치문제도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어떻게 대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를 말하는 과정에서 원론적으로 나온 얘기”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양국 장관은 이날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을 발전시키고, 주한미군의 전략자산과 연계해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억제력 강화에 나가자는 데 합의했다.
 

[Queen 최수연기자] 방송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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