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주도하는 구조개혁으로 인해 성장률이 낮아질 것을 우려하는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할 뜻을 내비쳤다.
3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허리펑(何立峰)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주임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성장률,고용,물가,세수,수출입 목표 등은 제 궤도에 올라 있지만,투자와 외국인 투자 유치에서는 목표에 뒤처져 있다”고 밝혔다. 허 주임은 “통화정책은 신중하고 중립적이어야 하지만,재정정책은 더 선제적이고 효과적이어야 한다”고 말해 정부 지출을 확대해 성장을 부양할 뜻을 내비쳤다.
이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투자는 확대해야 하며,2016∼2020년 국가발전계획에서 제시한 165개 핵심 프로젝트의 추진은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핵심 경제부처인 발개위를 책임지는 허 주임은 시 주석이 샤먼(廈門)시 부시장을 지낼 때 재정국 간부로 근무해,시 주석의 옛 직계 부하를 뜻하는 ‘시자쥔’(習家軍)으로 분류된다.
허 주임과 함께 중국 경제정책의 핵심 설계자인 샤오제(肖捷) 재정부장도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재정 및 정책 지원의 효과가 느껴질 수 있도록,지방정부가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지출을 가속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샤오 부장은 “재정 당국은 민·관 협력사업에 더 많은 투자를 유도하고,새로운 사회간접자본 및 공공시설 투자를 위한 기금을 모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당국자는 시진핑 경제팀의 향후 5년을 주도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발언은 주목할만하다.이들의 발언은 시 주석이 주도하는 구조개혁으로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주춤할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에서,성장률을 떠받치기 위해 정부지출 확대를 통해 각종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올해 상반기 중국 경제가 6.9% 성장률을 기록한 데는 고정자산 투자와 수출 확대 등이 기여한 바가 크다.하지만 최근 들어 투자증가율이 둔화세를 보이면서 하반기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Queen 최수연기자] 방송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