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용카드 불법모집 근절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카드사(8개사) 및 여신금융협회 모집업무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모집질서 건전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감독당국이 카드모집인에 대한 규제를 수차례 강화해 왔음에도 모집인들의 불법모집과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업계와 함께 카드 모집관련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 건전한 신용카드 모집질서 확립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논의 결과 카드사가 신용카드 발급심사 이전 단계에서 불법모집 여부를 확인토록 의무화하고, 불법모집에 대한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엄중하게 제재키로 하는 등 카드사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또한, 모집인이 불법모집을 한 경우 불법행위 건별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모집인의 금전적 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카드사의 준법감시조직 및 영업소 단위의 교육을 강화, 불법 모집인에 대한 보수교육 의무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카드사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집조직을 운영토록 하고, 온라인 채널을 활성화 하도록 유도하는 등 업계의 자율정화 기능 강화 방안 등도 논의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우대가맹점 확대 및 수수료 인하 추진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대비해 업계가 고비용 마케팅 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과 금융소비자 보호업무 강화 등을 요청했고, 국내외 시장금리 인상 등 카드사의 영업 환경변화에 대응해 건전성 및 유동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과 신용카드 업계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신용카드 불법모집 근절에 대한 인식을 함께 했다”며 “논의한 사항들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사진 Queen 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