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포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학술 목적의 연구용역 기준이 통일,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용역 심사를 좀 더 투명하게, 또 연구용역 업체도 효율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목적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마련해 6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학술연구용역은 자치단체의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으로 그 동안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 운영해 왔다.
지자체별 평가기준이 다르다 보니 입찰참여 업체의 혼란과 형평성 문제 등으로 관련업계와 자치단체는 통일된 기준을 마련토록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올해 초부터 전문가, 자치단체 공무원,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 팀(TF)을 운영해 제정안을 마련했으며, 행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해 세부기준을 제정했다.
제정안은 지방계약의 특성 반영, 기술력 강화, 일자리창출 유도 등을 기본방향으로 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금번 제정된 학술연구용역 기준은 국가와 다른 지방계약의 특성 반영과 기술력 강화 및 일자리창출이 유도되도록 기본방향을 설정해 제정했다”고 강조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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