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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댓글 사건... 핫이슈 등극한 판사는 누구?
'주목' 댓글 사건... 핫이슈 등극한 판사는 누구?
  • 김선우
  • 승인 2017.09.08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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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국정원 댓글 부대 사건에 동참한 전직 국정원 직원들을 기각한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누리꾼들의 반응이 뜨겁다.

8일 오민석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시절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여론 공작’ 사건과 관려내 민간인 신분으로 댓글 활동에 참여한 국정원 퇴직자모임 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범죄혐의는 소명되지만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오민석 부장판사는 이번 뿐만 아니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과거까지 다시 회자되며 논란이 더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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