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18일 법무·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공수처 신설’과 관련하여 권고안을 발표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공수처 신설을 두 번째 안건으로 선정하고 8~9월 5차례에 걸친 논의 결과,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와 검찰 비리를 엄벌해야 한다는 국민의 여망을 담은 공수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 및 공수처 법안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에 대해 권고했다.
위원회는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기존 제도로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방지할 수 없으므로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수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검찰비리도 경찰이 수사하기 어려우므로 공수처가 검찰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 중립적 성격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하므로 높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여론조사에서 보듯이, 국민의 80% 이상이 공수처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Queen 백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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