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29일 법무․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권고안을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사례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통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독립성이 보장되는「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위원회는,「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설치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과거 검찰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검찰권이 잘못 행사된 과정과 배경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상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기초로 법무·검찰이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Queen 백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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