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변호인’이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4일 각종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변호인’, ‘부림사건’ 등이 나란히 등극하며 핫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현재 영화 ‘변호인’으로 인해 다시금 눈길을 끄는 ‘부림사건’은 신군부 정권 초기인 1981년 9월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기소한 사건이다.
당시 ‘부림사건’의 변호인 자격으로 김광일 변호사와 함께 변론을 맡았던 노무현 변호사가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한 계기가 된 사건으로 유명하다.
부림사건은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전두환 정권 초기 저항세력에 대한 탄압으로 조작된 사건”이란 정치적 면죄부를 받았으나, 법률적으로는 여전히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남아있었다. 하지만 부산지법은 2009년 8월에 피해자들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면소판결을,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부림사건은 2014년 2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해 주목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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