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이 지난 2013년 차세대 전투기(F-X) 3차 사업에서 입찰 자격도 안 되는 록히드마틴을 위해 사실상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록히드마틴은 2013년 2월까지 F-X 사업 계약 시 필수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절충교역’ 비율 50％를 맞추지 못했다.
절충교역은 다른 나라에서 무기를 구매할 때 계약 상대방에게 관련 기술 이전 등 일정한 조건을 제시해 얻어내는 교역 방식을 말한다.현행 방위사업법과 절충교역 지침은 무기 경쟁 입찰·거래금액이 1천만 달러 이상인 경우 해당 금액의 50％ 이상을 절충교역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이 규정에 위배됐던 록히드마틴은 2013년 3월 뒤늦게 군사 통신위성을 추가하면서 절충교역 비율이 27.8％에서 63.4％로 올라 입찰 자격을 갖췄다.기술 이전이나 자료 획득이 아닌 무기 체계를 절충교역으로 들여오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러나 통신위성은 우리 군이 요구한 절충교역 품목이 아니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방사청이 2012년 작성한 ‘F-X 사업 절충교역 협상 방안’에는 통신위성이 포함되지 않았던 데다 무기 체계를 절충교역으로 도입하면 품질 검증이 어렵고 후속 군수 지원도 원활하지 못한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군은 2014년 9월 록히드마틴의 F-35A 전투기가 F-X 사업 기종으로 최종 선정된 후 단 한 차례의 타당성 연구도 없이 통신위성을 절충교역으로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당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정무적 판단을 이유로 보잉의 경쟁 기종 F-15SE 대신 F-35A 도입에 힘을 쏟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리 군의 기대와 달리 록히드마틴은 F-35A 계약을 체결한 후 통신위성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이에 따라 군의 위성통신체계 사업도 작년 11월까지 3년이나 지연됐다.
더구나 군은 통신위성을 제공하는 것보다 이행보증금 3천여억 원을 배상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한 록히드마틴을 설득하기 위해 사업 지연에 따른 배상금 300여억 원도 청구해 받지 못했다.김 의원은 “F-X 3차 사업은 전 과정이 록히드마틴의,록히드마틴에 의한,록히드마틴을 위한 것이었다”며 “통신위성 사업 지연과 국고 손실은 통신위성을 절충교역으로 도입하도록 강행한 배후 세력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최근 ‘주요 무기 체계 획득 및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F-X 3차 사업과 KF-X 사업,군 정찰위성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Queen 최수연기자] 방송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