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4년간 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에서 기업소득 비중은 확대됐지만 가계소득은 쪼그라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GNDI에서 기업소득 비중은 1982년 100으로 봤을 때 지난해 179로 증가했다.
반면 가계소득 비중은 100에서 81로 오히려 줄었다.GNDI는 소비나 저축으로 쓸 수 있는 소득으로 국민총소득(GNI)에서 해외에 무상으로 송금한 금액을 제하고 무상으로 받은 금액을 더해 산출된다. 심 의원은 “지난 30여 년간 경제 규모가 커지며 기업은 부자가 되었지만 가계는 가난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가계 간 양극화도 심화했다고 지적했다.시장소득 기준 10분위 배율은 2007년 15.15배에서 2016년 30.04배에 달했다. 10분위 배율은 소득 최상위 10%의 소득을 최하위 10%의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값이 클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소득 상위 1%가 2007년 보유한 주택은 평균 3.2채에서 지난해 6.5채로 두 배 늘었다. 소득 상위 10%의 1인당 보유 주택도 2.3채에서 3.2채로 늘었다. 심 의원은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주식 양도차익,주택 임대소득,이자·배당소득 등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와 초과다주택에 대한 보유세 증세 등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조세 정책을 수립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Queen 최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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