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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선변호인 5명 ‘역대최다’…신상은 ‘비공개’
박근혜 국선변호인 5명 ‘역대최다’…신상은 ‘비공개’
  • 최수연
  • 승인 2017.10.2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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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이 선정됐다. 법원은 방대한 기록 등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역대 최대 규모인 5명의 국선변호인을 투입했다. 그러나 과도한 신상털기 등을 우려해 재판 재개 전까지 국선변호인의 구체적인 신상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김세윤)은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국선변호인으로 5명의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법조 경력과 국선변호인 경력, 희망 여부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
 

 법원은 “12만 페이지가 넘는 수사기록과 공판기록 등 방대한 기록 분량을 고려해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 검토 등이 필요하고 보고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여러명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한명의 피고인에게 5명 이상의 국선변호인이 투입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도 2명의 국선변호인만 배정됐다.
 
 법원은 국선변호인의 신상은 재판 재개 전까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재판기일 시작 전 인적사항이 공개될 경우 인터넷 등을 통한 과도한 신상털기, 불필요한 오해나 억측 등이 예상되고 과열된 취재 경쟁으로 재판 기록 검토 등 해당 국선변호인들의 충실한 재판준비, 원활한 재판 진행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충실한 재판 준비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재판 재개 전까지 비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Queen 최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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