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민참여 활성화로 자치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과연 실현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해 지방자치의 본래적 취지를 실현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은다고 27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오늘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가 열리는 전남 여수 엑스포기념관에서 심보균 차관 주재로 ‘제26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이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부처 실·국장, 17개 시·도 부시장·부지사 등이 참석해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서울 은평구와 광주 광산구에서는 구청장이 직접 생생한 주민참여 활성화 사례를 발표해 우수사례를 확산·공유했다.
행안부는 “이번 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협력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전했다.
먼저 행안부는 지방자치 주체로서 주민 위상 강화를 위해 주민참여 활성화 지원 방향을 설명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사회혁신, 혁신읍면동, 주민참여제도 활용, 지방 행·재정 정보공개 등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서울 은평구와 광주 광산구는 문재인 정부의 첫 지방자치박람회를 맞아 17개 시·도에 주민참여 활성화 사례를 소개했다. 시·도는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민참여 추진방안에 대해 공유했다.
중앙부처에서는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이 참석해 치매 관련 안심센터 설치, 장기요양시설 확대,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마련 등에 대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고, 지자체는 주민자치회 시범 확대지역 지원, 화물공영차고지조성 지침 개정 등 지역 현안 건의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주민참여를 통해 주민이 스스로 필요한 정책과 서비스를 결정하고 이를 통해 주민행복을 실현할 수 있어야 진정한 참여라 할 수 있다”며 “지자체는 무엇을 위한 자치분권인가를 고민하고 무엇보다도 주민행복을 위한 자치분권 실현에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