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문제를 둘러싼 양국간 갈등을 봉합하고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악화 일로를 걷던 한중 양국 간 갈등이 복원 국면에 접어들었다.
외교부는 31일 오전 10시 홈페이지를 통해 양국 간 진행됐던 사드 문제와 관련한 협의 결과문을 담은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중국 측과 동시에 게재했다.이 자료는 “최근 한중 양국은 남관표 대한민국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쿵쉬안유(孔鉉佑)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장조리간 협의를 비롯해 한반도 문제 등 관련해 외교당국간 소통을 진행했다”면서 관련 합의 내용을 전했다.
자료에 따르면 양측은 한중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양측 간 공동문서들의 정신에 따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양측은 한중간 교류협력 강화가 양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된다는 데 공감하고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사드 문제와 관련,우리 정부는 중국 측의 사드 문제 관련 입장과 우려를 인식하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는 그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반면 중국측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고 재천명했다.동시에 중국은 한국측이 표명한 입장에 유의했으며,한국측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했다고 자료는 밝혔다.
중국 측은 MD(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사드 추가 배치,한미일 군사협력 등과 관련해 중국 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천명했으며,이에 대해 한국측은 그간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혀온 관련 입장을 다시 설명했다.
이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전날 국정감사 때 밝힌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강 장관은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고 △미국의 MD 체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 양측은 군사당국간 채널을 통해 중국측이 우려하는 사드 관련 문제에 대해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더불어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차 확인했으며,모든 외교적 수단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재천명했다.양측은 이를 위해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중국 외교부도 홈페이지를 통해 같은 내용의 문서를 올렸다.
[Queen 최수연기자] 방송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