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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가역할론' 강조…IMF로 왜곡된 사회, 국가가 정상화
文대통령 '국가역할론' 강조…IMF로 왜곡된 사회, 국가가 정상화
  • 최수연
  • 승인 2017.11.01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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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일 새해 예산안 통과를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가 역할론’을 최대 화두로 내걸었다.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왜곡된 사회경제적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국가가 제 역할을 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주안점이다.

특히 저성장과 실업이 고착화하고 중산층이 무너진 현실에서 그 해결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지 않고 ‘국가’가 팔을 걷어붙이겠다는 게 연설의 핵심 포인트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20년 전 김영삼 정부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날인 1997년 11월 21일을 회고하며 “국민은 피눈물 나는 세월을 견디고 버텨 위기를 극복해냈고 국가 경제는 더 크게 성장했지만,외환위기가 바꿔놓은 사회경제구조는 국민의 삶을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오늘날 한국 사회에 만연한 부조리와 모순의 상당 부분이 IMF 외환위기의 후유증에서 비롯됐다는 문제의식을 내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 탄생의 결정적 동력이 된 ‘촛불혁명’은 바로 국가가 제 역할을 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문 대통령은 “(세월호 광장과 촛불집회에서) 국민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며 “보다 민주적인 나라,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는 국민이 요구한 새 정부의 책무다.이 책무를 다하는 것을 저의 사명으로 여긴다”고 강조했다.

 재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기능하는 이른바 ‘큰 정부’의 기조를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문 대통령은 “작은 정부가 선(善)이라는 고정관념 속에서 국민 개개인은 자신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해야 했다”고 지적하고 “국가가 자신의 역할을 다할 때 국민은 희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사람중심 경제’를 뒷받침하는 ‘네 바퀴’인 일자리 성장·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이루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7.1% 증가한 수준으로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며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사회 전반에 온존하고 있는 불공정과 특권을 척결하기 위한 ‘적폐청산’을 다음 화두로 내걸었다.특히 과거 정부에서 정치개입을 비롯한 각종 부조리가 드러난 국가정보원에 대한 개혁 의지를 강조하며 국회 차원의 입법 지원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현시기 국가의 역할을 경제·사회·안보 등 3대 분야로 나누고 △사람중심 경제 △적폐청산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국정목표를 다시 한 번 제시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경제를 새롭게 하겠다”며 새 정부의 경제철학인 ‘사람중심 경제’에 최우선 강조점을 뒀다.IMF의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이는 재벌과 대기업이 주도하는 성장에서 벗어나 성장의 과실을 각 경제주체에게 골고루 분배함으로써 저성장과 양극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미다.

[Queen 최수연기자] 방송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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