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유남석 헌법재판관·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예산·입법 전쟁 와중에 치러지는 인사청문회라는 점에서 여야의 대치 전선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일정은 11월 중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 청문회 정국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오는 10일 예정돼 있는 ‘홍종학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다. ‘쪼개기 증여’를 시작으로 홍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논란이 터져 나오고 있어 야당이 모든 화살을 겨눌 태세다. 야당은 홍 후보자에 대해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판과 함께 공겨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홍 후보자에 대한 가장 큰 논란은 ‘편법증여 의혹’이다. 홍 후보자 딸은 초등학교 때 홍 후보자의 장모로부터 서울 중구 충무로5가에 있는 상가 건물 일부를 증여받았다. 개인당 10억원이 넘는 증여는 증여세를 40% 내야 하지만 홍 후보자 가족은 이를 피하고자 ‘쪼개기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또 홍 후보자의 중학생 딸이 어머니인 홍 후보자의 부인에게 2억2000만원의 채무가 있다고 신고하면서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편법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과거 국회의원 시절 부의 대물림과 갑의 횡포를 비판하며 ‘재벌 저격수’로 불렸다는 점에서 홍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거세다.
총공세를 예고한 야당에 맞서 청와대와 여당은 홍 후보자 지키기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후 구한 두 번째 후보자라는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홍 후보자마저 사수하지 못하면 인사라인 문책론이 불거질 수 있다.
8일 있을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무난히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신상과 관련해선 별다른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기에 청문회 무사 통과가 예상되고 있다. 다만 과거 양심적병역거부자에 대체복무 허용 주장, 과거 진보성향 법관들의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멤버 활동 경력 등을 놓고 청문회에서 보수야당으로부터 지나친 진보성향 인사가 아니냐는 공세가 예상된다.
유 후보자는 3대에 걸친 남성 5명 모두가 177개월을 복무해 2013년 병역명문가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지난 3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부동산과 예금 등 총 13억1459만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이는 고위법관 평균 22억9476만원의 재산에 못미치는 수치다. 일각에선 홍 후보자 청문회와 맞물려 있어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역시 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할 의혹은 불거진게 없다. 이 후보자는 올해 3월 발표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당시 헌법재판관 8인 가운데 가장 적은 재산인 총 9억5300여만원을 신고했다. 이 후보자와 두 아들 모두 병역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후보자 청문회에선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판결 이력, 정치 성향 검증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여당 입장에서 유 후보자와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 마음을 놓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헌법재판소가 올해 1월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한 이후 김이수 소장대행 낙마 사태 등을 엮으며 비정상적인 ‘8인 체제’가 9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어서다.
[Queen 최수연기자] 방송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