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대상인 북한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관계자 18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지정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독자 대북 제재 조치다.외교부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를 진행해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목적으로 한 금융거래 활동 차단을 개인 18명을 위해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난 7월 2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직후 대북 독자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다각도로 독자 제재 방안을 검토해왔다.지난 8월 미국의 독자 대북 제재 조치를 관보에 게재하기는 했으나 법률적으로 이를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앞두고 이뤄진 것이다. 그동안 다섯차례 독자제재안을 발표한 트럼트 행정부에 발맞추려는 조치로 관측된다. 이 외에 일본, 유럽연합(EU), 호주 등도 독자 제재에 동참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대북 압박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한다는 필요성이 관철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제재 명단에 포함된 개인들은 해외에 소재하며 북한 은행의 대표로 활동하면서 북한의 WMD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성은행 대표인 강민·김상호·배원욱, 통일발전은행 대표인 김정만·김혁철·리은성, 조선무역은행대표인 주혁·김동철·고철만·리준환·리춘성 등 18명이 포함됐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독자 제재 방안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에 포함된 단체에 종사하는 인물들을 제재 명단에 포함한 것은 실효성보다 상징성에 무게를 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미 북한과 교류를 전면 금지한 5·24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취할 수 있는 대북 제재 조치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중국 등과의 관계를 고려한 조치로도 해석된다.
[Queen 최수연기자] 방송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