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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공단 기업에 660억원 추가 지원
정부, 개성공단 기업에 660억원 추가 지원
  • 최수연
  • 승인 2017.11.1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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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0일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대해 66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금강산 관광 중단 및 ‘5·24 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남북경협기업들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지원이 추진된다. 통일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개성공단·남북경협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들의 경우 중견 및 중소기업에 한해 투자자산 피해에 대한 지원 144억원, 유동자산 피해에 대한 지원 516억원 등 총 660억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에 개성공단 기업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해 1차 피해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지원은 지난해 실시된 피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원부자제, 완제품 등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피해의 90%, 7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통일부는 “다수 영세 협력업체의 피해와 직결되고 개성공단 기업의 생산활동과 경영 정상화의 관건인 만큼 특별히 159개사를 대상으로 516억원을 예외적으로 추가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 공장, 기계 등 투자자산 피해의 경우 지난해 실태조사에서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을 위주로 144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지난해 실태조사에서 남북경협보험으로 담보되지 못했던 금액에 대해 보험 미가입 기업 지원 수준인 45%, 35억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36개사가 95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지난해 실태조사에서 피해가 확인됐으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임대자산에 대해서도 45%, 35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43개사가 49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개성공단 기업들에게 투자자산 피해 지원금으로 3801억원, 유동자산 피해 지원금으로 1248억원을 지원했으며, 근로자위로금으로 124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해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피해금액이 총 7861억원 가량이었고 이중 60% 가량이 지원됐다”면서 “추가지원이 이뤄지면 지원 비율은 75%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내에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008년 관광객 피살사건으로 인한 금강산 관광 중단,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대응한 ‘5·24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지원도 처음으로 추진된다. 통일부는 “금강산 관광 중단 및 5·24 조치로 실질적·직접적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대북 투자·유동자산 피해와 정부 정책 변경으로 발생한 기업·운영 관리상 피해를 일정 수준 지원할 방침”이라면서 “처음 이루어지는 피해 지원인 만큼 실태 조사를 우선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남북경협기업들의 대북 투자자산과 유동자산 피해는 개성공단 기업과 같이 보험 제도의 틀을 준용하여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투자자산은 실태 조사 확인 피해액의 45%를 35억 원 한도로 지원하고, 유동자산은 실태 조사 확인 피해액의 90%를 70억원 한도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북한 금강산 지역에 많은 투자를 한 현대아산도 이번 조치를 통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Queen 최수연기자] 방송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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