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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공단・남북경협 기업 지원대책 마련
정부, 개성공단・남북경협 기업 지원대책 마련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7.11.10 1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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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성공단 기업 및 남북 경협 기업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통일부를 비롯한 유관부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 문제를 협의해 왔으며, 이에 따라 「개성공단 기업 및 남북 경협 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인해 뜻하지 않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및 남북 경협 기업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취한 조치이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먼저 개성공단 기업에 대해 중견 및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투자자산 144억 원, 유동자산 516억 원 등 총 660억 원 규모로 이번에 추가 피해 지원을 추진한다. 원부자재, 완제품 등 유동 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 확인 피해의 90%, 70억 원 한도에서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토지, 공장, 기계 등 투자 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지난해 실태 조사 결과 반영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위주로 기준을 현실화하여 총 144억 원 규모의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남북 경협 기업에 대해서는 금강산 관광 중단 및 5.24조치로 인해 실질적·직접적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대북 투자‧유동 자산 피해와 정부 정책 변경으로 발생한 기업‧운영 관리상 피해를 일정 수준 지원하되, 정부 조치 이후 처음 이루어지는 피해 지원인 만큼 실태 조사를 우선 실시할 계획이다.

기업들의 대북 투자 자산과 유동 자산 피해는 개성공단 기업과 같이 보험 제도의 틀을 준용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 운영‧관리상 피해는 남북 경협 중단 당시 기업 운영 상황이 천차만별인 점을 고려하여 5.24 등 정부 조치 이전 투자‧교역 실적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액으로 지급키로 했다.  기업당 지급액은 5백만 원에서 4천만 원 수준이다.

[Queen 백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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