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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서 주목 받는 여성장관 3인방, 강경화 김현미 김영주 성과와 향후 과제는
문재인 정부서 주목 받는 여성장관 3인방, 강경화 김현미 김영주 성과와 향후 과제는
  • 오일만
  • 승인 2017.11.15 0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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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성장관들의 활약이 눈부시다.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에 등용된 여성장관들은 장관급으로 격상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포함해 모두 6명이다.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출발선에 섰던 이들 장관들은 여성 특유의 친화력와 섬세한 행정력을 선보이며 순항 중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강력한 개혁의지를 현실에 접목시키고 있는 이들은 부처 내 ‘유리천장’을 깨트리며 시대정신과 호흡하고 있다는 평가다. 최근 두드러진 활약상을 보이는 강경화(외교부), 김현미(국토교통부), 김영주(고용노동부) 등  ‘여성 장관 3인방’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점검한다.

글 오일만(서울신문 논설위원) 사진 서울신문
 
 

▲ 강경화 외교부 장관


순혈주의 타파 외치는 외교부장관 강경화 
 
외교 사령탑에 오른 강경화 외교장관은 정권 출범 직후부터 몰아쳤던 북핵 문제에 휩쓸렸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문재인 정부를 시험이라 하듯 중·장거리 미사일을 쏘아댔다. 야당은 안보무능 정권이라고 연일 공세를 폈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노동당위원장 사이에서 벌어진 ‘말 폭탄’은 한반도 위기를 증폭시켰다.
지난 9월 3일 북한이 강행한 6차 핵실험은 강 장관에게 최대의 시련이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군사옵션을 앞세워  연일 강경 대응을 천명했고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까지 우려하는 외신들도 늘어났다. 그럼에도 강 장관을 포함한 문재인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이 적절한 대응을 통해 한반도 위기를 가라앉혔다는 평가가 많다.
 
한반도 위기 헤쳐나가는 균형 감각
 
북핵 문제로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위기를 관리하면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낸 외교적 성과도 적지 않았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 구상을 담은 ‘신베를린 선언’을 발표하고,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국과 정상회담을 통해 위기를 관리한 것도 외교부의 숨은 노력 덕이다.
강 장관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역량을 발휘하면서 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제사회가 한국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된 점도 가벼운 성과는 아니다.

‘코리아 패싱’ 논란 속에서도 문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며 이를 잠재웠고, 미국과 북한이 ‘화염과 분노’,  ‘괌 폭격’ 등 말폭탄을 퍼부으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가 최고조로 치달을 때도 균형감각을 갖고  외교 해법으로 풀어나간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그럼에도  미국과 중국의 벽은 높았다. 북핵 문제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경제 보복 등에 대해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미국에도 끌려가고, 중국에는 보복 해제에 대해 말도 못 꺼내는 현실은 우리 외교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
 
유엔 무대서 진면목 보인 강경화
 
1999년 특채로 외교부에 첫 발을 내디딘 강 후보자는 2006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부고등판무관을 시작으로 이듬해 부대표, 2013년엔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사무차장보를 거치며 2017년 1월부터 안토니우 구테흐스 신임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로 활동했다. 강 장관이 후보자로 내정된 당시 외교가에서는 강 후보자가 새 정부를 둘러싼 민감한 외교안보 현안을 일선에서 풀어나가는 데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왔다. 유창한 영어 실력뿐만 아니라 능력과 성품 등에서도 호평을 받는 분위기였다.
 
외교부 내부 개혁에 승부걸다
 
강 장관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외교부의 내부 개혁이다. 무엇보다 외무 고시 출신자를 중심으로 특정대학에 편중된 외교부의 고질병, 순혈주의를 개혁하는 것이 그의 목표다. 강 장관은 지난 9월 29일 순혈주의와 여성 간부 비율을 늘리는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현 정부 임기 중에 외부 인사 공관장 보임 비율을 전체 공관장의 최대 30%까지로 확대키로 하는 등 외무고시 출신 중심의 ‘순혈주의’ 타파에 나선 것이다.  특정 부서 출신의 인사부서 간부 보임 및 선호 공관 진출 독점 관행을 타파하고 비(非) 외시 출신 직원의 핵심보직 기용을 늘리기로 했다. 과장급 이상 직위 공모시 외시 기수 등에 따른 제한을 폐지하고, 젊고 유능한 직원의 소규모 공관장 보임을 추진하는 등 기존 연공서열 관행을 넘어선 ‘능력 중심’의 인사 정책을 발표했다.
 
여성 간부 확대하며 유리천장에 도전
 
현재 과장급 이상 간부 직원의 8% 수준(604명 중 51명)인 여성 관리자 비율을 2022년 5월 현 정부 임기 종료 시점까지 20%로 확대키로 한 것은 유리천장을 깨려는 노력이다.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재의 정책기획관실을 외교전략기획관실로 개편, 외교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기능이 중복되는 본부 부서 최대 10개를 5개로 통폐합, 절감된 인력을 4강 이외 지역외교 등에 재배치할 예정이다. 재외국민보호 시스템의 획기적 강화를 목표로 현행 재외동포영사국을 재외동포영사실로 확대 개편,  ‘2천만 해외여행객 시대’에 걸맞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도 약속했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초의 여성 국토부 장관 김현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앞에 따라 붙는 수식어 중 하나가 바로 ‘최초의 여성’이다. 부처 특성상 남성적 색채가 매우 강해 그동안 여성 고위 공직자조차도 거의 전무했던 국토부에 여성 장관 임명은 그야말로 파격 그 자체였다. 이전까지 국토부는 장·차관은 물론이고 국장급 임원도 여성은 김진숙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단 한 명에 불과했다. 김 장관의 최초 수식어는 이뿐만 아니다. 김 장관은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출신이기도 하다. 김 장관은 2012∼2014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거쳐 2016년에 헌정 사상 첫 여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정부 예산의 심사를 담당하는 핵심 상임위원회인 만큼 최초의 여성 위원장 탄생은 당시에도 큰 화제가 된 바 있다.
 
투기와의 전쟁 선언한 8·2 부동산 대책
 
김 장관의 취임 이후 가장 큰 성과는 ‘8·2 부동산 대책’이다. 이 대책은 주택 전반과 대출까지 아우르는 역대급 고강도 대책으로 평가된다. 발표 다음날인 8월 3일부터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구가 발효돼 시장에 즉각 영향을 미쳤다. 과거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을 포함한 강도높은 부동산 대책을 내놨던 참여정부와 비교해도 강도가 더 세다.

‘8·2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투기 세력과의 전쟁’이다. 집을 주거의 공간이 아닌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정체돼 있는 상황에서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것은 결국 투기 세력들이 과도하게 많은 주택을 보유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김 장관의 인식이다. 그는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정부는 지난 6.19 대책을 통해 투기성 주택 수요를 억제하고 과열지역에 대한 전매를 강화하는 등 1단계 대응을 했지만 투기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돼 주택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책 키워드는 공공성 강화
 
이런 김 장관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서민들의 주거복지 정책이다. 대통령이 공약한 500개의 도시재생 사업을 섬세하게 진행하는 것이나, 복잡하고 통근 시간이 너무 긴 수도권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우선순위에 들어 있다.  ‘김현미표’ 정책의 키워드는 ‘공공성 강화’다. 그는 말한다.  “IMF 이후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경쟁 위주로 달려왔다. 공공성이란 이익을 좀 덜 내더라도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피곤하고 지친 한 몸 누일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서민도 숨 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

김 장관은 정치 경력만 30년에 달한다. 1987년 국민평화민주연합(평민련)에서 정치에 입문해 새정치국민회의와 새천년민주당의 주요 요직을 거쳐 2003년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언론비서관과 정무2비서관을 지냈다. 국회 입성은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비례대표(11번)으로 했다. 이후 18대 총선에서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출마해 한나라당 김영선 후보에게 밀려 고배를 마셨지만 19대와 20대 연거푸 당선돼 3선 의원 반열에 올랐다.
 
4대강 저격수 별명의 강골 정치인
 
김 장관은 정치인 시절 소신 있는 발언과 깔끔한 일 처리로 눈길을 끌었다. 청와대도 김 장관을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최초의 여성 국토부 장관으로 서민과 신혼부부, 청년의 주거 문제를 해소하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성공,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국토부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 할 적임자”라고 밝힌 이유다. 정치인 시절 ‘4대강 저격수’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강골 의원으로 통했다. 풍부한 정치 경력과 섬세한 정무적 감각을 갖춘 김 장관이 어려운 과제 중 하나인 부동산 문제 해결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농구선수 출신의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농구선수 출신으로 금융노조를 이끌었던 3선 의원 출신이다. 서울에서 태어나 무학여중 시절 농구선수가 됐다. 무학여고를 거쳐 1973년 농구 실업팀인 신탁은행(현 KEB하나은행)에 입단했지만 3년만에 은퇴하고 은행원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은행원으로 일하면서 노동운동에도 눈을 떠 은행 등 금융권 노동조합의 연합체인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에서 부위원장을 지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1999년 새천년민주당에 입당하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2004년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다. 이후 18대 총선에서 서울 영등포갑에 출마했으나 당시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에게 져 낙선했다.  19대와 20대 국회에 연거푸 당선됐다.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경력이 있다. 청와대는 “전문성과 열성을 두루 갖춘 입지전적인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그는 한국방송통신대 국문학과를 졸업했으며, 서강대 경제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기도 했다.
 
시원 시원하면서 깔끔한 업무 처리하는 여장부 스타일
 
김 장관은 시원시원하면서도 깔끔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여장부 스타일로 유명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지명했던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음주운전·사외이사 불법겸직 등의 사유로 낙마하자 이후 차기 후보로 지명됐고, 지난 8월 14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그가 장관 후보자로 청문회에서 밝혔듯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노동부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핵심부처”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  김 장관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외길을 걸어온 만큼 정책·현장·민생 중심의 노동 행정을 펴겠다는 다부진 각오를 밝혔다. 김 장관은 정치인 시절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합리적인 의사진행과 폭넓은 소통으로 중재와 조정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런 김  장관의 첫 타깃은  SPC그룹의 파리바게뜨였다. 그동안 불법파견·임금체불 논란을 빚어온 파리바게뜨에 대한 강력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지난 7월 11일부터 2달 간 6개 지방고용노동청이 합동으로 파리바게뜨 본사, 협력업체, 가맹점 등 전국 68개소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가명점 근무 제빵기사를 불법파견으로 사용했다며, 파리바게뜨에 대해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지시하고, 미이행 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노동계 반대하는 2대 지침 공식 폐기
 
김 장관은 지난 9월 25일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의 핵심 정책이었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2대 지침을 공식 폐기했다. 지난해 1월 전격 시행된 지 1년 8개월 만이다. 김 장관이 문재인 정부가 주장해온 이른바 ‘노동 적폐’ 청산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김 장관은 “2대 지침은 노사 등 당사자와의 협의가 부족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추진돼 노정 갈등을 초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2대 지침은 저(低)성과자와 업무 부적응자를 평가와 재교육을 거쳐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노조 동의 없이도 가능토록 하는 ‘취업규칙 지침’이다. 박근혜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했지만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했다. 김 장관이 취임 42일 만에 폐기를 공식 선언하자 한국노총은 “노정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환영했다.
 
지방 근무자와 여성공무원 대거 승진 인사
 
지난 9월 초 김 장관이 취임 이후 첫 대규모 인사도 호평을 받는다. 지방 근무자와 여성공무원을 대거 승진시킨 것이다.  6급 이하 공무원 594명을 승진시켰는데 이 가운데 96%인 571명이 지방관서 근무자였다. 기피·격무부서 직원 발탁승진을 통해 사기를 북돋우고 일할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김 장관의 현장중심 행정 의지가 반영됐다.  6급 승진자 중 여성 비율이 40%를 넘어선 것도 관심을 끈다. 지난 3년간 여성 6급 승진자 비율은 25.3%였다. 이번 인사에서 40.8%로 15%포인트 이상 늘렸다. 김 장관은 여성공무원 승진 비율을 향후 3년 이내에 40%로 정착시켜 공직사회 유리천장 혁파를 솔선수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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