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11월 30일 오후 2시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지원기관 종사자와 학계 등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가정폭력 방지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올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주년을 맞아 연속적으로 개최된 총 5회의 ‘가정폭력방지 월례포럼’ 논의내용을 종합해,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과 수사·검찰·법원에 의한 단계별 사건처리의 개선방안을 찾는다.
정현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가정폭력 사건의 수사‧사법제도 개선방안’이란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방향에 대해 제안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우철문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법무부 형사법제과, 최태영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유숙영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순천지부 소장이 가정폭력 형사사법절차 내에서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은 “이제 ‘피해자 인권’에 집중하는 법・제도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먼저 가정폭력 사건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부터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가정폭력의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폭넓은 정책을 고민하고,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우리 사회에 가정폭력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Queen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