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공적 주택 100만호가 공급된다. 정부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LH 등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총 65만호와 공급장기임대주택을 28만호로 대폭 확대하고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주택도 총 20만호 공급키로 했다. 정부는 공공임대, 공공지원주택 확대를 통해 공적임대주택 재고율을 2022년까지 OECD 평균인 8%를 넘어선 9%로 올리겠다는 목표이다. 또 공공분양주택을 신혼희망 7만호 포함 총 15만호를 공급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공급을 연 8.5만호 수준(수도권 6.2만호)으로 확대하여 저렴한 민영주택 공급확대 유도하고, 기 확보한 77만호 공공택지 외에 수도권 인근 우수한 입지에 40여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하여 16만호 부지를 추가 확보키로 했다.
생애단계별, 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에서는 청년의 셰어형, 창업지원형 등 맞춤형 청년주택 30만 실을 공급하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금리 최고 3.3%)하며, 월세대출 한도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전세대출 1인가구 대출연령 제한 25세에서 19세 이상으로 완화하고 분할상환도 허용키로 했다.
신혼가구에 대해서는 신혼특화형 공공임대 20만호를 공급하고 신혼희망타운(분양형) 7만호를 공급(수도권 4.7만)하며, 공공 15→30%, 민영 10→20% 등 특별공급을 두 배 확대키로 했다. 전용 구입, 전세자금대출(최저금리 구입 1.2%, 전세 1.7%)도 도입키로 했다.
고령자에 대해서는 무장애 설계 적용, 복지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공공임대 5만호를 공급하는 한편 고령자 주택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임대로 공급, 대금은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연금형 매입임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Queen 백준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