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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외국인 1만 3천여 명 적발
불법체류외국인 1만 3천여 명 적발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7.12.04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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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올해 상·하반기 각 1회씩 총 21주간에 걸쳐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시행하여 불법체류외국인 13,255명과 불법고용주 2,549명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는 국민의 일자리 침해 분야에 대해 단속역량을 집중, 서민의 대표적인 일자리 분야인 건설업종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63.1% 증가한 1,861명의 불법취업외국인을 적발했다. 불법취업 업종별로는 제조업 3,291명, 건설업 1,861명, 유흥업 1,093명 순이었다.

적발된 외국인은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하였고, 불법고용주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통고처분(범칙금 2천만 원 이하 부과) 또는 검찰에 고발하였다. 또한 합동단속 기간 중에 자진출국 계도 활동도 병행하여 불법체류외국인 15,728명이 스스로 출국하였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내년에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정부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한편, 불법고용 성행지역 및 민원 빈발 외국인밀집지역 중심으로 특별단속지역을 선정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Queen 백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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